[뉴스핌=신동진 기자] 솔로몬투자증권 한석수 애널리스트는 9일 건설업종에 대해 "현행 DTI 규제 확대만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른 건설업종 주가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며 DTI 규제확대가 오히려 미분양 및 신규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당사에서 예상하는 건설업종 주가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의 출구전략 실행에 따른 금리인상"이라며 "8월말기준 주택담보대출이 341조 4000억원으로 금리인상시 부동산 경기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 DTI 규제 수도권 전역 확대

금융감독원은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둔화시키기 위해 투기지역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적용하던 DTI규제를 9월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DTI(Debt To Income)는 연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로서 주택담보대출시 대출신청자의 소득대비 상환액을 감안하여 대출한도액을 제한하는 규제이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적용하던 DTI 비율 40%를 수도권 전역(서울 50%, 인천, 경기 60%)으로 확대하였으나 주택가격상승 억제 효과는 다음 3가지 관점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 규제 대상에서 집단대출 및 미분양 제외 중기적으로 미분양 해소

첫째 이번 DTI규제에서 집단대출 및 미분양 아파트 대출은 제외되었다.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비율이 제한되는 재고주택 외 규제대상이 아닌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 등 대체재를 선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DTI 확대 조치가 미분양 주택 해소 및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규제는 은행권만 적용 부족금액은 제2금융권에서 조달 가능

둘째 DTI 규제는 은행권에만 적용된다. 주택매입가중 본인 자금 여력이 30%인 구매자의 경우 70%는 대출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은행권에서의 대출한도는 50%로 제한되나 나머지 20%는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후순위대출로 조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풍선효과에 의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높아 주택구입여력이 약화되기는 하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공급부족 심화

셋째 현재 주택시장은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공급량 급감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효과가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

-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상승 억제효과는 제한적

따라서 현행 DTI 규제 확대만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건설업종 주가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며 DTI 규제확대가 오히려 미분양 및 신규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의 출구전략 실행시기에 대한 주의 필요

당사에서 예상하는 건설업종 주가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의 출구전략 실행에 따른 금리인상이다. 8월말기준 주택담보대출이 341조 4,000억원으로 금리인상시 부동산 경기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