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지난 4~5일 이틀간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경기부양 유지와 금융규제 강화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출구전략은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규모와 시기 등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는 데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 獨·佛 공세에 美·英 반발 구도
이번 회담에서는 세계 경제 주도권 전환을 꾀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적극적인 개혁 공세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 보수 진영이 맞서는 형국이다.
참가국들은 경기회복의 취약성 때문에 현 단계에서의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이지만, 긴급 부양책 철수를 위한 공조 체제 방안은 논의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은 경기부양책 종료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요구했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영국 참석자들은 경기회복이 더욱 확실해질 때까지 경기부양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명서에는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글로벌 경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고용상황과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반영됐다.
성명서는 참가국들이 올 초부터 시행 중인 재정확대 정책의 신속하고 완전한 실시에 대한 결의를 확실히 했으며, 경기회복이 확고해지면 부양책 철수를 위한 투명하고 신뢰 가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은행권 보너스 통제에 의견 갈려
이와 함께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촉발한 은행권에 대한 통제 강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은 은행가들의 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으나 영국 등은 보너스 제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럽의 다수 국가들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저자본이 은행권 약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국 대표들은 이번 금융규제안이 과도한 단기 리스크 추구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은행들에 경영진 보수 공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권의 보수 체계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감 강화를 비롯한 보수와 리스크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대출 손실에 대비해 투자수익의 많은 부분을 자본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출구전략 국가별로 차이 둬야
가이트너 장관은 G20국가들의 재정 및 통화 확대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면서, 다만 높은 실업률 등 여러 요인들이 경기성장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들이 경기회복의 확실한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역시 참석자들에 경기회복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라 경기부양책을 조기에 거둬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경고했다.
외르크 아스무센 독일 재무차관 역시 유동성 철수 압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참가국들은 경제가 안정됐을 경우를 대비한 긴급 부양책 철수를 위한 공조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은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뱅크오브멜런의 나일 멜러는 일본의 경기침체 장기화를 교훈 삼아 안정적 경기회복이 정착되기 전 섣부른 출구전략은 삼가야 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부양책 실시에 따른 인플레 초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다만 출구전략 시행은 그 규모와 시기 그리고 순서 등을 국가별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합의됐다.
이와 관련 HS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킹은 출구전략 역시 경기부양책 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제출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담에 대한 예비 모임 성격의 회담으로,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G20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출구전략은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규모와 시기 등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는 데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 獨·佛 공세에 美·英 반발 구도
이번 회담에서는 세계 경제 주도권 전환을 꾀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적극적인 개혁 공세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 보수 진영이 맞서는 형국이다.
참가국들은 경기회복의 취약성 때문에 현 단계에서의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이지만, 긴급 부양책 철수를 위한 공조 체제 방안은 논의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은 경기부양책 종료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요구했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영국 참석자들은 경기회복이 더욱 확실해질 때까지 경기부양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명서에는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글로벌 경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고용상황과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반영됐다.
성명서는 참가국들이 올 초부터 시행 중인 재정확대 정책의 신속하고 완전한 실시에 대한 결의를 확실히 했으며, 경기회복이 확고해지면 부양책 철수를 위한 투명하고 신뢰 가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은행권 보너스 통제에 의견 갈려
이와 함께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촉발한 은행권에 대한 통제 강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은 은행가들의 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으나 영국 등은 보너스 제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럽의 다수 국가들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저자본이 은행권 약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국 대표들은 이번 금융규제안이 과도한 단기 리스크 추구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은행들에 경영진 보수 공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권의 보수 체계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감 강화를 비롯한 보수와 리스크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대출 손실에 대비해 투자수익의 많은 부분을 자본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출구전략 국가별로 차이 둬야
가이트너 장관은 G20국가들의 재정 및 통화 확대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면서, 다만 높은 실업률 등 여러 요인들이 경기성장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들이 경기회복의 확실한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역시 참석자들에 경기회복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라 경기부양책을 조기에 거둬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경고했다.
외르크 아스무센 독일 재무차관 역시 유동성 철수 압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참가국들은 경제가 안정됐을 경우를 대비한 긴급 부양책 철수를 위한 공조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은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뱅크오브멜런의 나일 멜러는 일본의 경기침체 장기화를 교훈 삼아 안정적 경기회복이 정착되기 전 섣부른 출구전략은 삼가야 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부양책 실시에 따른 인플레 초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다만 출구전략 시행은 그 규모와 시기 그리고 순서 등을 국가별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합의됐다.
이와 관련 HS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킹은 출구전략 역시 경기부양책 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제출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담에 대한 예비 모임 성격의 회담으로,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G20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