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책 지속+보호무역주의 배격
-워싱턴·런던 정상회의 합의사항 완전한 이행 재확인
-공조된 출구전략 원칙 마련
[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을 포함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경제 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물가안정 및 장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기조와 필요한 수준의 금융지원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서 금융시장 불안, 고용문제, 원자재가격 변동성, 무역 위축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에 합의했다.
지난 3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대로 무역·투자 및 금융보호주의 등을 포괄하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했으며 세계경제 회복이 확고해지면, 위기대응을 위한 예외적인 지원조치들을 축소하기 위한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IMF와 FSB(금융안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협력적이고 공조된 출구전략 원칙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이 회의에서 워싱턴·런던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5일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 앞서 9월4일~5일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거시경제 정책공조, 국제금융기구 개혁,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6개항의 '재무장관 성명서',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further steps) 선언' 및 '워싱턴/런던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표' 등 2개의 부속서에 합의했다.
20개국 재무장관들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 세계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실자산 정리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세계무역 증진을 위해 런던에서 약속한 2500억달러의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조속한 준비를 환영했다.
또한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 보상체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규제, 규제의 국제적 일관성 제고 등 향후 추가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선방향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보상체계 개선과 관련해 금융기관들의 지나친 단기적 위험부담을 억제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상 수준 공시 강화, 성과보수의 이연지급(deferral)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 이사회의 감시기능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FSB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보고토록 했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해서 출구전략과 관련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직 시행은 시기상조이나, 사전 준비를 해나간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회복 기조가 확고해 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런던 정상회의시 각국이 약속한 재정확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고용악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을 고려해,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premature)"라고 지적하고 "시장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조기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더블 딥(Double dip)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출구전략의 사전준비 및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내년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 수임 및 정상회의 유치에 대비해, 영국, 호주 등과 인력교환을 추진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 올해 10월초 IMF 연차총회(이스탄불) 이후부터 IMF의 신차입협정(NAB) 운영을 위한 참가국회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또한 관련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IMF 쿼타개혁방안을 조율해야 하는 등 향후 G-20 정상회의 합의 이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