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제품시험•검사•인증 등 기술규제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이 가운데 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제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총 4220억달러를 수출했고 이중 1046억달러(25%)가 가전 및 IT제품이었다.
지식경제부는 6일 ‘WTO에 따르면 미국, 중국, EU등 24개 회원국에서 지난해 68건의 에너지효율 기술규제가 신규 도입됐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표] 최근 3년간의 기술규제 통보건수
에너지효율규제 68건은 지난해 도입된 모든 방면의 기술규제 1248건 중 5.4%에 해당, 지난 ‘07년의 1016건 중 2.4%(2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기술규제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가전 및 IT제품에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걱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