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전기비 1%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하방위험에 따른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판단에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제 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부문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4분기, 4/4분기 재정집행 계획은 각각 기존 43.6조원, 57.7조원에서 53~55조원, 45~47조원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하반기 지출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큰 내년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내년 예산도 경기상황을 고려하되 조기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예산안 국회 통과직후 예산을 배정해 12월부터 집행절차를 개시하고, 긴급입찰·선금지급 확대, 사전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기집행한다.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중 전기비 1% 내외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연간으로 당초 전망치 -1.5%를 달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3/4분기에 미리 조기집행하고 4/4분기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공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계획된 59조원의 공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실적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투자계획은 지난 2008년 48조원에서 올해 59조원으로 확대됐으며, 7월말 기준으로 투자계획대비 70.4% 집행된 상태다.
우선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중 선투자가 가능한 1조7000억원을 금년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1월중 '공기업 투자보고대회'를 개최해 2010년 공기업 투자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