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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정부, 아시아 중심 외교 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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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안나 기자] 지난 30일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예상대로 압승, 54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신정부의 외교노선 변화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31일자 로이터통신은 신정부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 과거사 청산을 선결과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총리 내정자는 미일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대미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동아시아 중심의 외교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외교 정책 변화에 뚜렷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의 경기회복 후에도 일본이나 중국의 對美 수출 규모가 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중일 양국 또는 한국 등 여타 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기대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양국 모두 글로벌 경기침체로 타격 받은 자국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데다, 일본 신정부는 침체 탈피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일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2.5% 늘어난 266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일본의 제2 교역상대국이자 미국에 이어 일본의 제2수출국으로 등극했다.

이와 관련 중국 청화대의 유장용 교수는 중일 관계의 갈등과 문제들은 민주당 집권 시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나 민주당의 전반적 정책들은 양국 관계에 꽤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의 선결 조건으로 과거사 청산이 지목되고 있다. 다행히 하토야마 총리 내정자가 선임자들과 달리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양하고 있어 적어도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신정부의 화해 시도가 일본 내 민족주의자들의 거센 반발을 이끌 경우 오히려 주변국들의 심기만 건드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경기회복을 위해 양국간 경제협력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일본 신정부로서는 반드시 견제해야 할 요소이다.

일본 사회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하면서 경제성장과 글로벌 발언권 유지에 대한 정부의 과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세계 경제대국으로서의 발돋음을 꾀하는 중국의 위협도 일본 신정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싱가포르 동아시아연구소의 램펑은 중국의 떠 오르는 강국이며 일본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중국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비핵화 원칙과 대북 강경대책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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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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