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주택, 하반기5~6곳 지정
- 국민주택기금에서 재원 마련
[뉴스핌=진희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공개됐다. 그린벨트지역내 보금자리주택을 이 대통령 의 임기내인 2012년까지 앞당겨 모두 공급하고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서민주거대책 성격과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서민경기 부양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세 마리 토끼를 한꺼 번에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시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그동안 있었던 정책을 재탕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적지않다.
◆ 보금자리주택 예상 지역은 어디?
2012년까지 32만가구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진해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한 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천, 고양, 남양주, 광명 등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이와함께 2012년까지 32만 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그린벨트지역을 조기에 풀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연구실장은 "서울에 인접하면서도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들어서 그린벨트 기능을 잃은 곳 중 시범지구에 인접한 곳이 조기 해제지역일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과천과 남양주, 하남, 성남 등이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으로 조성될 후보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도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이주지역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변 그린벨트해제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성남도촌이나 의왕청계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를 푼 경우인데, 청계의 경우 주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성남도촌은 기존 분당 도로를 이용하게 돼 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비닐하우스나 창고, 공장 등이 덮고 있는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며, 친환경적으로 복원할 방침으로 지구내 10%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재원조달 방안은?
기존 2018년에서 2012년까지 앞당기는 만큼 보금자리주택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해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에 통합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사의 참여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보금자리주택 재원은 기금에서 1조4000억원, 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사업자 자체조달 5000억~1조원 등 연평균 2조원 수준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기금은 청약저축으로 충당했으나 기금 확충이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상당한 금액이 확보돼 도시형 생활주택 대출 및 보금자리주택 지원으로 계획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정성훈 연구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금액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행주체인 주공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실정이라며, 현재 하루 이자가 상당부분 되기 때문에 통합공사의 부채 부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글쎄'
현 청약시스템에서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의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해준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소 실현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및 서초 지역에 연봉 3000만원 이하의 사람이 들어올수 있는지가 의문이 된다"며 "지금의 주택가격도 강남 중심의 상승이 큰 편인데, 부부합산의 연봉 3000만원 사람이 소형평수 들어오려 해도 2억원 정도인데 가능할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에 돈있는 사람이 돈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청약하는 등 불법도 활개칠 수 있다"며 "지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 하지 않을까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청약제도가 신혼부부공급, 세자녀 특별공급, 가점제 공급 등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서민,근로자 청약제도까지 추가되면 기본적인 청약제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확대가 결국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의 재테크 기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8·23 전세대책에 이어 이번 공급대책이 성급하게 나온 것 같다"며 "국민의 눈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각 부분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 국민주택기금에서 재원 마련
[뉴스핌=진희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공개됐다. 그린벨트지역내 보금자리주택을 이 대통령 의 임기내인 2012년까지 앞당겨 모두 공급하고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서민주거대책 성격과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서민경기 부양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세 마리 토끼를 한꺼 번에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시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그동안 있었던 정책을 재탕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적지않다.
◆ 보금자리주택 예상 지역은 어디?
2012년까지 32만가구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진해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한 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천, 고양, 남양주, 광명 등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이와함께 2012년까지 32만 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그린벨트지역을 조기에 풀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연구실장은 "서울에 인접하면서도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들어서 그린벨트 기능을 잃은 곳 중 시범지구에 인접한 곳이 조기 해제지역일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과천과 남양주, 하남, 성남 등이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으로 조성될 후보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도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이주지역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변 그린벨트해제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성남도촌이나 의왕청계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를 푼 경우인데, 청계의 경우 주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성남도촌은 기존 분당 도로를 이용하게 돼 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비닐하우스나 창고, 공장 등이 덮고 있는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며, 친환경적으로 복원할 방침으로 지구내 10%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재원조달 방안은?
기존 2018년에서 2012년까지 앞당기는 만큼 보금자리주택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해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에 통합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사의 참여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보금자리주택 재원은 기금에서 1조4000억원, 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사업자 자체조달 5000억~1조원 등 연평균 2조원 수준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기금은 청약저축으로 충당했으나 기금 확충이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상당한 금액이 확보돼 도시형 생활주택 대출 및 보금자리주택 지원으로 계획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정성훈 연구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금액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행주체인 주공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실정이라며, 현재 하루 이자가 상당부분 되기 때문에 통합공사의 부채 부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글쎄'
현 청약시스템에서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의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해준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소 실현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및 서초 지역에 연봉 3000만원 이하의 사람이 들어올수 있는지가 의문이 된다"며 "지금의 주택가격도 강남 중심의 상승이 큰 편인데, 부부합산의 연봉 3000만원 사람이 소형평수 들어오려 해도 2억원 정도인데 가능할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에 돈있는 사람이 돈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청약하는 등 불법도 활개칠 수 있다"며 "지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 하지 않을까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청약제도가 신혼부부공급, 세자녀 특별공급, 가점제 공급 등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서민,근로자 청약제도까지 추가되면 기본적인 청약제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확대가 결국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의 재테크 기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8·23 전세대책에 이어 이번 공급대책이 성급하게 나온 것 같다"며 "국민의 눈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각 부분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