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정부가 내놓은 8·23전세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급등하는 전월세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효구매력을 늘려 주택부담능력을 키워 줄 전세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공급측면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기준 완화를 통해 전세물량 부족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사철을 앞 둔 현 시점에서 8·23대책은 사후 약방문식이기에 가을 수도권 전세시장 안정에 직접적 효과를 미치기는 다소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는 3.3㎡당 619만원에서 758만원으로 22.5%나 급등해 지난해 말 입주적체현상으로 야기됐던 역전세난을 무색하게 한지 오래고, 금천구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지역이 4월부터 상승 양상을 띄기 시작해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는 평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연구실장은 "임대차 공급확대는 어차피 재고주택시장인 기축시장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므로 분양 등 추가공급의 효과는 빨라봐야 6개월 후에나(도시형생활주택 착공 후 6개월 내 입주가능 대책)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공급의 비탄력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공급로드맵을 통해 몇 년후 임대차시장까지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말한다.

그는 이어 "수도권 일대도 서울 전세값 급등에 외곽으로 밀려날 임대차수요를 고려했을 때 국지적 불안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며 "국지적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세밀한 보완대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에서는 정부의 전세대책이 단기적인 금융 지원에 그친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재 4조2000억원(저소득 전세 1조2000억원, 근로자서민 전세 3조원)으로 책정돼 있는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액을 올해 최대 5조원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7월말 현재 집행된 전세자금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단기적인 금융 정책에 치우친 것 같다"며 "대다수 전세 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기엔 한계가 있기에 주택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 오피스텔 바닥 난방 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할 수 있지만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한 2~3년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의 전셋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며, 완화된 주차장법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