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극복 위한 규제 완환 대책
-가격 폭등했으나, 일관된 정책 시도
[뉴스핌=진희정 기자] 지난 18일 서거한 김대중 前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주택 안정을 기조로 했지만, 무엇보다 규제완화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1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도세 한시감면,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 정책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통해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에 앞장섰다.
◆ 정권 초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주류'
우선 당선된 98년도에는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를 시작으로 규제 완화 대책,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자금지원 방안,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의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두었다.
이 가운데 98년 9월에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초과 분양가 자율화를 시작으로 12월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이하 분양가 자율화와 이듬해인 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등을 통해 규제 관련된 모든 대책을 풀었다 싶을 정도로 완화 정책을 쏟아냈다.
또 분양주택의 명의변경을 시장이나 군수 동의 없이 허용하는 분양권 전매와 재당첨 제한을 폐지한 민영주택 청약제도 등도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양상도 보였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서민주거 안정화에도 앞장섰다. 주택건설 10만호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자금 1조7522억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주택구입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또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 안정대책을 통해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으며,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확대했다.
◆ 정권 후반, 시장 안정에 초점
취임 후 2년 동안 14개 정책을 쏟아내며 시장 살리기에 나선 정부는 2000년 부터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가격이 오르자, 주택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선회했다.
2001년 3월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5월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 소형 주택 의무비율 규정 등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어 2002년 1월에는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혹대 및 서민 지원 강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공공개발택지 공급확대,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종합선물격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3월 발표한 두번 째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청약제도가 개선돼 25.7평 이하 공급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또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를 중도금 2회 납부 및 1년 이상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4월에는 장기임대주택을 100만가구 건설하고 매년 30만가구씩 총 150만가구를 수도권에 건설에 20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정권 말기인 2002년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택 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였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시 정권에 대한 평가로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에 성공하는 등 일관된 정책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평을 주었다.
◆ MB정권 DJ시절과 매우 흡사
최근의 부동산 정책이 10년 전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던 양도세 한시감면,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 정책금리 인하 등 매우 흡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부분이다. 98년 12월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를 시도했고,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도 추가 대출해 주었다. 중소형 공공택지 분양가 자율화도 단행했다.
당시에도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78㎢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0만가구와 분양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책과 유동성장세 등 과거 10년전과 거의 똑같아 향후 집값 급등세는 피할 수 없지만 예전처럼 서울 강남에서 시작해 서울 강북, 수도권, 지방으로 확산되는 추세상승세보다는 극단적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