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입니다.
"공동검사는 한달에 3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으로 가져가는지 자세히 알고싶다는 것.
당국이 취할 수 있는 특별히 새로운 조치는 없다. 다만 그것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해치지 않게 해야한다. 지금까지 입장은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것.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지난 4~5년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 더 내리지 않았다. 지난 2~3개월 동안 다시 주택가격이 올랐는데..투기심리를 자극해서는 안되겠다.
총액한도대출은 금융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은 아니다. (총액한도대출은) 특정 부문에 자금을 집중하자는 부분 대책이다. 금융대책이지 전반적인 통화정책 아니다.
지준율 인상은 중앙은행 자세를 보여주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금융 상황(제도)에서는 지준율이 큰 수단이 아니다. 중국과 전혀 다르다. 중국은 규제 감독이 많아 지준이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썩 의미있는 수단 아니다. 분위기 보여주는 보조수단이므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공동검사는 한달에 3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으로 가져가는지 자세히 알고싶다는 것.
당국이 취할 수 있는 특별히 새로운 조치는 없다. 다만 그것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해치지 않게 해야한다. 지금까지 입장은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것.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지난 4~5년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 더 내리지 않았다. 지난 2~3개월 동안 다시 주택가격이 올랐는데..투기심리를 자극해서는 안되겠다.
총액한도대출은 금융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은 아니다. (총액한도대출은) 특정 부문에 자금을 집중하자는 부분 대책이다. 금융대책이지 전반적인 통화정책 아니다.
지준율 인상은 중앙은행 자세를 보여주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금융 상황(제도)에서는 지준율이 큰 수단이 아니다. 중국과 전혀 다르다. 중국은 규제 감독이 많아 지준이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썩 의미있는 수단 아니다. 분위기 보여주는 보조수단이므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