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금융시장 안정과 국내외 경기지표 호전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잠재성장률 급락 가능성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원은 4일 경제포커스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급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9년 현재 3%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취업 기회 감소로 노동투입도 축소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09년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0.2%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중 취업자 수도 전년동기 대비 14.1만명 감소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 7%대 초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3저호황에 힘입어 8%대 후반까지 상승한 후 1990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 이하로 하락했고 2009년에는 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 노동투입량 둔화 ▲ 자본 투입 정체 수준 ▲ 생산성 효과 미흡 등을 지적했다.
우선 요소투입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둔화된 원인은 노동공급력의 약화라는 진단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인구증가율이 정체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세가 둔화돼 1980~1989년 2.34%에서 1998~2008년에는 0.63%로 하락했다. 특히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외환위기 이후 50시간 이하로 하락했다.
또한 수년간 지속된 투자부진으로 경제전반의 생산기반이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1~1997년의 7년간 평균 11.1%에서 외환위기 이후 11년간(1998~2008년)에는 2.5%로 급락했으며 설비투자율(설비투자/GDP)은 2001년 이후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 경영이 투자부진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또한 경직된 노사관계, 각종 인허가제도 등의 규제도 기업의 투자확대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지출 등 생산성 관련 투자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규모가 너무 작아 경제 전체의 성장세를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근로계층 노령화도 노동 생산성 향상 제한요인으로 지목됐다.
통계청 등 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재 국민총생산(GNP) 대비 연구개발비는 3.5%에 불과하고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1981년 33.0세에서 2007년 38.8세로 상승했다.
따라서 삼성경제연구소는 현 경제유지가 유지하는 한 향후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고부가가치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인력풀 확보를 통한 경제 효율성 향상을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원소는 "성장 패턴을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의 질적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유망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장동력 육성전략은 성장동력 뿐 아니라 기존산업, 서비스업 등 나머지 산업을 동반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계성이 높은 사업분야를 묶어 전후방 산업의 동시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글로벌 R&D센터를 유치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의 기술력 및 인력 확보 ▲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고용시스템 구축 및 여성인력의 활용 확대 도모 등을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