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을 막아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추가규제는 물론 가산금리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대기 연구위원은 19일 ‘최근 주택가격 상승원인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가계부문의 순조로운 디레버리징을 유도해 부동산시장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기둔화 국면에서 금리정책보다는 지역과 소득계층을 선별해 미조정 수단을 동원하는 미시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점검 강화와 필요시 추가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지역의 경우 가산금리도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향후 중장기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관련 금융규제뿐만 아니라 세제, 공급확대, 부동산과련 제도 정비 등의 정책조합까지 요구했다.

이대기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경기 및 가계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유동성에 기인한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과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해 주택가격 하락을 촉진하는 악순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