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오는 14~15일 양일간 개최되는 일본은행(BOJ)의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오는 9월 만료되는 기업금융 지원 정책의 연장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감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그 동안 취해 온 회사채 매입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들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로이터통신(Reuters)은 일본은행이 이번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존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하는 한편, 기존 기업금융지원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기업금융지원 연장 성명 발표하나

일본은행은 이번 주, 혹은 다음 8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업금융지원을 연장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여건상 심각한 변화가 없는 이상 일본은행이 오는 9월 만료 예정인 이례적 정책들을 당분간 연장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몇몇 일본은행 정책 결정자들은 경기와 금융시장의 회복 조짐에 대해 언급하며 정책 회수를 요구하고 있을 지도 모르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경기가 확장 정책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여전히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책 조치를 너무 이른 시점에서 회수하게 된다며 회복에 대한 잘못된 신호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가 침체국면 초기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는 이례적인 조치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책들이 시장의 정상 활동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금융지원에 대한 발표는 시장에서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은행측은 의견을 수렴하는데 특정 지표의 결과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단칸 서베이의 결과가 어느정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단칸 서베이는 대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지난 8분기만에 처음으로 개선조짐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들의 신용 여건은 여전히 여러운 상태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시라카와 총재 역시 지역 은해장들과의 회담에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대출과 투자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판단 상향 전망 여부는 불확실

일본은행이 3개월 연속 경기판단을 상향 조정할 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달까지 2개월 연속 경기 판단 기조를 상향 수정했다. 지난 달에는 "경기악화 추세가 멈췄으며 몇개월 이내에 이같은 추세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경기전망은 불확실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향후 경기 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정을 해도 현 지표들을 반영해 성장과 물가 전망에 대해 미세하게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은행이 경기판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업률 증가와 재정지출의 확대가 수출의 긍정적인 기조를 상쇄시킬 수 있으며, 특히 예상외로 급락한 5월 핵심기계수주 등은 일본의 제조업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