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문형민 기자] 생활형편이 어렵지만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는 김밥 할머니,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젊은이. 모두 사회적 강제가 없는데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다.

미담으로 소개되지만 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말 못하는 힘있고 돈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공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전재산 기부를 실행했다. 무려 330억원 이상으로 속된 말로 7명이 면천(免賤) 할 수 있는 큰 돈이다. 이에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수세력을 대표한다는 한 신문이 최근 '현정부가 감세에서 고소득층 증세로 방향선회를 우려한다'고 썼다. 그러자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그렇지 않고 정부의 경제철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바로 답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경제철학은 무엇인가?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하고 민간투자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존중해야 한다. 전체 파이(Pie)를 키워야 많이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성장 우선론이라 할 수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등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면 이에 따라 증가한 경제적 부(富)가 저소득층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 일명 '트리클다운(Tricle Down, 낙수)' 이론이다.

이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변함없다.

성장 우선론에 반대하는 주장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소득불평등 심화에서 찾는다.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누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한다.

소득세의 경우 감세보다는 더 거두어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당면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느 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조세정의, 형평성,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감성에 호소하는 명분이다.

이런 시점에 미국 하버드대학의 케네디스쿨에서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가 제출됐다. 트리클다운 이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리클다운' 경제학은 끝났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12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지난 세기부터 현 세기까지 걸쳐서 분석해본 결과 부자감세를 통한 트리클다운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경제철학을 다시 곰곰히 생각해봐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