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민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서민금융, 보육, 주거, 의료 등 6대 부분의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2조1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서민의 자활을 뒷바침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소액서민금융) 관련 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해 서민자활 금융기관으로 활성화한다. 또한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17만여명의 저신용 근로자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보증을 하는 한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 안정대책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오는 9월중 보금자리주택을 처음으로 분양하고 전체적인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대상지역과 공급물량을 일반에 사전 공표함으로써 서민들이 청약계획을 미리 세워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 분양주택 및 국민 임대주책 물량 중에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물량을 기존 3%에서 10%로 대폭 늘려 다자녀 가구의 주거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 인하 적용하는 시범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에 있어서도 현재 월 사용량이 300KMh를 초과하는 가구만 일부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나 오는 8월부터는 모든 3자녀 이상 가구가 20%의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20% 할인율은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적용되는 최고 수준이다.

더불어 하반기 중에는 전국 20여 곳의 도시서민 밀집지역에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 또는 개량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지원도 확대해 무상교육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최대 1.5%p 인하되도록 했다.

의료복지부분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긴급복지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돕기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새일센터)'를 50개소에서 72개소로 확대한다.

정부는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대책도 내놓았다.

대형마트와 영세소상인간의 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설치를 추진하고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7월부터 발행할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문별 구조개혁과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현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정망 구축을 통해 따듯한 시장경제를 이루고자 지속적인 노략을 기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기존에 나왔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전체예산도 최대 2조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조원 규모의 4대강 프로젝트와 비교해 너무 적다는 얘기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30조원 가까이 된다"며 "사회복지예산을 4대강 프로젝트와 절대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4대강 사업이 서민생활과 절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접적으로 저소득층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