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성과와 바람직한 제도도입 훈수도
[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정부는 국제사회에 헤지펀드 감시와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신흥국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LTV·DTI 규제의 성공사례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제도 도입 방향을 언급한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은 오는 2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금융안정이사회'(FSB)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길에 오르며 총회 현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할 예정이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1999년 2월 국제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G-7 주도로 설립된 FSF(Financial Stability Forum)가 올해 3월 G-20 런던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한국, BRICs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추가되면서 FSB로 확대 개편됐다.
진동수 위원장은 FSB 창립총회에 참석해 헤지펀드 감독, 공동감시단 운영 및 회계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신흥국이 기준 설정 등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G-20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 개편, 거시건전성 감독, 헤지펀드 감독, 공동감시단 운영 등 금융시스템 안정 관련 G-20의 주요 합의사항의 추진현황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밝힐 예정이다.
특히 규제체계 논의 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금융안정에 큰 역할을 했던 LTV·DTI 규제의 내용과 교훈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제도도입 방향에 대해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산업의 문제점 및 현황 점검’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 등을 각국에 설명하고, IMF와 FSB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보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이번 FSB 창립총회는 오는 26일에서 27일 스위스 바젤에서 양일간 이뤄지며 FSB 조직구성, 은행산업의 문제점 및 현황 점검, G-20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등이 집중 논의된다.
진 위원장은 이에 앞서 24일 홍콩 국제비즈니스포럼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해외투자자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홍콩 특별행정구 도날드 창 행정수반, 홍콩 통화관리청(HKMA) 조셉 얌 총재와 양자 면담을 실시하여 양국간의 경제·금융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특히 얌 총재와는 FSB 대응과 관련 아시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