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서울 KDI 별관과 대전, 춘천 등지에서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경제 재도약과 미래 대비를 위한 향후 5년간 재정정책 방향과 11개 분야별 현안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총괄분야에서는 대내외 경제 및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을 비롯 향후 5년간 중점 재원배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
총괄분야 토론은 곽태원 교수(서강대 경제학과)의 사회로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이 발제를 한 후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박기백 안종법 황성현 전영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외에도 ▲ R&D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농림수산식품 ▲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 민자사업관리 ▲ 보건·복지 ▲ 일자리창출 ▲ 교육 ▲ 문화관광체육 ▲ 환경 ▲ 공공질서 안전 등 11개 분야별 재정정책방향 및 재정현안에 대한 토론도 각각 진행된다.
R&D의 경우 국가 R&D투자 효율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체계 개편방안 등이 주로 토론될 예정.
특히 R&D와 문화·관광분야 토론회는 지역특성과 밀접한 분야여서 각각 대전과 춘천 등 지자체에서 개최한다.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고 각부처 예산요구 내용을 이달발까지 제출받아 다음달부터 9월까지 내년 정부예산안과 201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은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