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네덜란드 중앙은행 주관으로 10일(수) ~12일(금)까지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열린 제11차 통합금융감독자 회의(IFSC) 개최결과를 보고하면서 “한국은 향후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합금융그룹의 순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합금융그룹 모델이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진전으로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현재 은행중심의 모델이 향후 연기금 운용 및 자산관리 부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IFSC는 통합감독기관 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경험 공유,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17개 회원국이 참여해 1999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 호주, 영국 등 16개국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고, 지난 1년간의 금융시장 상황 및 위기대응 관련 정책에 대해 각국 대표자들의 설명이 있은 후, 통합감독기구의 위기 관리, 금융회사와 정부의 역할, 수퍼바이저리 칼리지(Supervisory College) 관련 사항, 복합금융그룹 모델의 위기, 금융위기에 따른 국경간 금융거래 축소 등 5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2일간 집중 논의했다.
참석국들은 금융시장의 위기가 국내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고, 세계 각국으로 전이돼 글로벌 경기침체의 악순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금융당국은 신용위기 관련 금융회사 검사, 신용평가, 자본조달 상황 모니터링, 스트레스 테스트, 국가간 협력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한국은 통합감독기구 체제가 효율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은행, 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선결조건으로 △ 손실규모 만큼의 주식가치 상각 △ 경영진 교체 △ 영업범위 제한 △ 지점 축소 등을 통한 운영비용 감축 등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