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한국투자증권 윤희도 애널리스트는 5일 정부의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으로 전기·가스요금이 당장 상승할 가능성은 말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중 전기/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다, 현재의 전기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기에는 턱없이 낮기 때문에 단기간에 요금이 많이 오르거나 원료비 연동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설명했다

◆고유가에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정부는 어제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고 범정부적 에너지절약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요금인상 및 원료비 연동제를 통해 소비감소를 유도하겠다고 언급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관련 산업에 R&D 지원 및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기술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가격기능의 회복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어 언론에 보도됐다.

지경부는 전기 및 가스요금에 대해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을 적정 원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가
등 원료비가 상승하면 시장기능에 의해 소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가격의 원료비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른 세부 이행 계획을 7월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없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중 전기/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언론에는 마치 당장 요금이 오르고 올해 중 원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아 단기간에 요금이 많이 오르거나 원료비 연동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다, 현재의 전기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기에는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거의 없는 심야전력요금을 7.5% 인상하기로 했으나 발표가 지연되는 분위기다.

같은 시기에 가스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시기와 폭을 예측하기 어렵다. 원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이 적정수준에 도달 했을 때 도입될 수 있다. 한전이 적자를 내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료비 연동제는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렵다.

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가 2년째 보류되고 있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원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환율과 발전연료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적정 마진(또는 이익)을 보장받게 되므로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며 이익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