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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경영전략] ⑧ 대우증권, “브로커리지-WM-IB 삼각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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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대한민국 금융자본시장은 반등의 시절을 맞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 와중에도 정책유동성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금융자본시장이 반등하면서 현재 위탁매매 중심의 증권서비스(Securities Service) 영업모델이 실적개선과 위기탈출의 계기가 되고 있다. 또 향후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등 다양한 미래모델로 전진하기 위한 현실적 모태로서 그 역할이 재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증권운용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국을 경험하면서 유동성과 현실성의 가치를 뼈저리게 재확인했다. 선진모델 구축이라는 장기비전(Vision)이 슬로건이나 단기 주입식 옮겨심기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알게 됐다. 이제는 자기생존에 몸부림치던 최악의 위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충전하는 시기를 거쳐 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바탕으로 금융 겸업화와 현선물․파생시장의 교차, 금융상품의 다양화 등 시대흐름에 걸맞는 위상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수익성 기업규모 사업모델 등 구조적 토대를 재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지속적인 훈련과 재배치의 자기혁신을 현실적합성 수준에서 찾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앞서 증권운용업계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엄중한 자세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시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책유동성에 따른 반등의 혜택이 다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차세대 통합시스템으로 내부화하고 다양한 상품과 고품격 서비스로 새롭게 단장해 가야 한다.

이에 뉴스핌은 창립 6주년을 맞아 금융위기와 돈맥경화를 타개하기 위한《2008 증권업 불황탈출 전략》과 《2009 신년大기획: 돈이 돌게 하자》에 이어 《2009 자본시장법 시대 경영전략》을 화두(話頭)로 대한민국 금융자본시장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생동감 있는 추진력을 보태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적의 핵심역량을 배양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새로운 자기모델을 잉태하려는 증권운용업계의 다채로운 자가진단과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핵심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편집자주》





[뉴스핌 Newspim=서병수 이기석 기자] 대한민국의 대표 종합증권사인 대우증권이 지난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확보를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헤쳐 나온 뒤 올해 금융자본시장의 반등 속에서 실적이 대폭 개선되며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진일보된 면모를 실현해 가고 있다.

실제로 대우증권은 올해 주식시장 반등으로 최대 수익원으로 꼽히는 브로커리지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며 11%에 달하는 브로커리지 수익점유율을 기록, 2위권과 큰 격차를 두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기업금융(IB) 부문에서도 증권업계 선두권에서 리더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지난 2008년 회계연도(2008.4~2009.3) 회사채 부문에서 기아차,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권부사채(BW), GS칼텍스, 포스코 등 모두 121건 약 3조9000억원, 유상증자 부문은 하이닉스, STX, 부산은행 등 모두 14건 7000억원을 올렸다.

또 구조화금융(ABS)에서 신보 프라이머리(Primary)-CBO 등 26건 2조4000억원, 기업공개(IPO) 부문에서는 지난해 최대 규모였던 LG이노텍 등 2건으로 2000억원을 올렸으며, 기업 인수합병(M&A) 부문에서도 공개매수와 기업매각 및 합병 자문을 다수 진행하는 등 악화된 환경에서도 IB분야의 선두 위치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 부문에서도 주식연계증권(ELS),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소매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9월 다른 증권사들보다 늦게 진입한 CMA시장에서 불과 4개월 만에 40만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고, 지난해 모두 2조원 가량의 소매채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발빠르게 확정금리형 안정상품을 출시해 고객들의 호평은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20조원 수준에 그쳤던 자산관리잔고는 1년여 만에 10조원 이상 증가, 현재 3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브로커리지에서 최대 강점을 보유하고 기업금융(IB)의 전통을 지녔던 대우증권이, 다른 회사들보다 늦게 진입했고 또 대우증권 자체 수준에 비해 미흡했던 자산관리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이전과 달라진 대우증권의 새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대우증권이 자산관리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2007년 5월 취임한 김성태 사장(사진)을 주축으로 우수한 직원들이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컨설팅 역량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특히 지난해 최악의 금융시장 상황에서 투자자 중심의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우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발맞춰 컨설팅 위주의 영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전부터 브로커리지, IB, 자산관리 분야에서 나름 강점을 가졌지만,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투자자보호와 영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비즈니스 행태를 컨설팅 위주로 바꾸고 고객중심의 영업으로 신뢰를 확대해 고객과 함께 동반 성장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대우증권은 자산관리영업이 단순히 펀드 같은 상품판매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 중심의 영업’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영업직원들이 자산관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난해 10월에는 WM영업지원본부를 신설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를 확대 개편, 기존의 펀드 리서치를 담당하는 WM리서치파트 외에 VIP를 위한 WM컨설팅 파트를 신설했으며, 여기서 세무와 부동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07년 8월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거점에 총 12개의 자산관리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고객들한테 필요한 토탈 금융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대형 지점으로 고객이 원하는 금융 포트폴리오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WM영업지원본부를 총괄하는 정종옥 전무는 “대우증권이 진정한 종합금융투자회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브로커리지, 기업금융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부문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하는 것은 고객의 자산관리 수요가 그만큼 커지는 등 금융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컨설팅 영업 체계화: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 자산관리센터, 차세대 종합자산관리 시스템

대우증권이 강조하는 컨설팅 중심 영업은 한마디로 고객의 니즈(Needs)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존의 영업 방식이 상품과 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의 영업은 철저하게 고객의 상황과 니즈를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총체적인 재무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문제해결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러한 영업이 단위 고객별 영업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받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주변 지인들로 고객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은 이러한 영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시도했다. 우선 지난 2007년 10월 설립한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다양한 투자자 교육을 통해 고객들에게 올바른 자산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영업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컨설팅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 고객 컨설팅능력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신설됐다.

이 연구소는 투자관련 강의만 벌써 수 백회를 실시했고, 리서치 자료도 주간 ‘WM Guide’와 월간 ‘Asset Report' 그리고 수시로 자산시장의 관심사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다.

여기에 VIP고객을 대상으로 WM포럼도 벌써 3회나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공모전을 개최해 젊은 층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지난달 6일에는 자체 제작한 어린이 경제만화를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경제교육도 도왔다.

이러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 이 연구소는 대우증권의 자산관리부문을 한단계 질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국 12곳에 자산관리로 특화된 대형점포인 자산관리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들은 단순히 몇몇 상품들을 판매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주식, 수익증권, 파생상품, IB 연계 서비스 및 상품 등 토털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자산관리영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사 측은 주식, 금융상품과 더불어 세무, 부동산, 연금, IB연계 상품 등에 대해 전문교육을 받은 우수 영업직원 및 외부 전문가를 배치하고 차별화된 IB 연계 상품을 자산관리센터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대우증권은 직원들의 컨설팅 영업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종합자산관리시스템 WM Advisor(Wealth Management Advisor)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이 서비스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성향 및 시장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축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고객의 투자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자산배분, 재무설계, 포트폴리오 성과예측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가능해졌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업계 최초로 고객 컨설팅에 필요한 모든 실시간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고객정보 포털 ‘드림 아이’(Dream I)를 출시했다. ‘드림 아이’는 대우증권이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통합 고객정보 포털 시스템으로 일반적인 고객관계관리(CRM) 정보는 물론 고객의 실시간 투자현황 및 수익률 추이, 맞춤형 포트폴리오 등을 한 화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지점을 방문했을 때나 유선으로 상담을 원할 때에도 종합적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직원들의 WM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속 도입: SEP, Light Up, 세무 교육

고객중심의 자산관리 영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체계화된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WM영업지원본부장인 정종옥 전무는 “자산관리영업에서 고객중심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객중심적 사고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직원들부터 바뀌어야한다”면서도 “대우증권이 비록 WM영업을 늦게 시작했지만 우수한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열성을 통해 다른 곳보다 빨리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이 이러한 WM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11월경부터 시작한 자산관리영업 역량강화 프로그램(SEP)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산관리 컨설팅 영업의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를 현장의 영업직원들에게 체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프로젝트로 총 5차수가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선 자산관리 전문 우수 직원을 ‘세일즈 코치’(Sales Coach)로 선정해 전체 자산관리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방법 및 자산관리 컨설팅 노하우 등을 직접 영업현장에서 교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를 통해 1차 교육을 마치고 2차 교육이 진행 중인데, 이미 진행한 1차 교육의 성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회사관계자는 귀띔했다. 실제 영업성과를 비교해도 SEP 실시하지 않은 지점에 비해 실시한 지점의 성과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수 프로그램도 과거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등 영업직군별로 나누어 진행되던 교육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브로커리지 직원도 자산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그 효과가 배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전에는 영업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자산관리센터의 ‘토탈 금융컨설팅’ 모델정립을 위한 'Light Up'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지점과 다른 자산관리센터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 개별 센터별로 스스로 처한 상황과 경쟁력 등을 분석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에 직원들의 세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영업프로세스와 세무 상담을 결합시킨 교재도 만들었다. 《고객을 사로잡는 박대리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자산관리 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사례중심으로 쉽게 작성된 것이 특징이다.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는 조만간 이 책자를 교재로 하는 별도의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이러한 일련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하고, 사내에서도 자산관리 중시 분위기가 점차 확산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 차별화된 상품라인업 전략: 사업부 연계, 탄력적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중시

자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고객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상품라인업을 구성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직원들이 있어도 이들이 제대로 판매할 만한 상품이 없다면 적절한 자산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우증권은 우선 사내 부서간 연계 협조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IB 등 유관부서 임원과 부서장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상품전략 위원회와 매칭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WM과 IB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는 가장 시의성 있고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또 상품 선정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각 상품군별로 전담 인력을 구성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녹색성장 기조와 맞물려 업계 최초로 ‘그린 코리아 마스터 wrap’이라는 녹색금융상품을 시장에 선보인 것도 관련부문 간 공조가 잘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우증권은 상품개발 면에서 펀드보다는 랩어카운트에 무게를 두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펀드상품은 판매하는 증권사에서 통제할 수 없어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상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등 운용에 있어서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랩어카운트는 이러한 약점들을 모두 커버하면서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품들을 제조할 수 있다. 증권회사의 운용 역량만 보강된다면 펀드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여기에 회사 입장에선 자산관리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를 랩어카운트 이용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물론 한때 랩어카운트가 펀드에 밀려 시장에서 힘을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우증권은 랩어카운트를 직접 운영하는 고객자산운영부에 우수 인력을 보강하고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서 경쟁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선해 큰 성과를 거뒀다.

대우증권의 정종옥 전무는 “과거 랩어카운트상품이 펀드상품에 밀려난 것은 고객자산에 대한 책임의식이 크지 않았고 운용인력도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반면 우리는 이러한 단점을 보강해 성과를 높이고 있으며, 아울러 이제는 고객들의 인식도 랩어카운트를 수용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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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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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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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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