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硏 “상속 욕구 강할수록 연금가입률 높아”
- "역선택 감안 높은 보험료, 시장축소 불보듯"

[뉴스핌=신상건 기자] 개인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산출할 때 건강상태와 기대 수명을 반영하고 자산을 상속하려는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부연구위원은 1일 보고서를 통해 “노후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연금시장이 계약자의 역선택과 상속동기 등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지급기간 중 사망할 것을 우려하는 개인은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이 충분히 오래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개인이 주로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의지가 강한 개인일수록 연금가입 등을 통한 노후보장을 줄이고 상속에 대비한 저축을 늘리고 있다.

송 위원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 주관적 기대수명이 1년 더 늘어나면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은 0.1% 증가한다”며 “자녀의 수가 1명 더 늘어나면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은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계약자의 역선택 행위를 감안해 산출된 높은 보험료는 개인연금시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송 위원은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역선택 문제 해결을 통한 기대수명분포 측면에서 계약자층을 다양화해야 하며 이는 리스크 세분화와 그에 상응하는 급부를 차별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영국 푸르덴셜의 경우에는 계약자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금연액이 연령·성별·보험료 연금지급방식 뿐만이 아니라 해당 연금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의 기대수명에 의해 매년 상향·하향 조정된다.

또한 계약자의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존재가 입증될 경우에 연금연액이 29%까지 상향조정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송 위원은 “개인의 최적연금비율은 상속동기의 강도와 본질(유형)에 의존한다”며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금지급방식 측면에서 이를 정교하게 반영한 연금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