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의 19일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입니다.
▲ 기업과 금융 큰 소리나지 않고 정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지금 일부에서 구조조정하면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뇌리에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이 자리잡고 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기업과 금융이 부도로 인해 큰 소리가 나고 그런 기억이 잠재의식화돼 있다. 구조조정은 큰 소리 나고 많은 금융기관 통폐합 된다는 것이 뇌리에 있는데 그런 부분 되돌아 볼 필요 있다. 사람을 채용할 때 우리나라는 정기 채용이 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이것은 구조조정과 연관해서 말하면 구조조정이 상시에 일어나고 있다. 1년 내내 이뤄지고 있다.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빌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시로 채용한다. 이것은 1년 내내 상시화 된 것. 우리도 이런 것 생각해봐야 한다. 기업이 능력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문제된다. 우리 기업은 외환위기때 부채 비율이 426%에 달했다. 우리는 현재 104% 정도다. 현재 1/4줄었다는 것이다. 자기자본으로 떼오고 있다는 것인데 구조조정 할 만한 것 안된다는 것이다. BIS 비율도 12%다. 부실이 현재화된 금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 현재화 된 것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와 금융기관 어떻게 하면 금융구조조정 촉진법 해서, 주채권 은행 중심으로 하게 돼있다. 기업의 재무흐름을 잘 아는 것은 항상적인 주채권은행이 가장 잘 안다. 그 중심으로 큰 부실이 현재화 되지 않았으나 글로벌 리세션으로 타격 많이 받은 업종별 중심으로 보면 건설, 조선업 등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돼고 워크아웃 등 했다. 지금 2차 작업중이다. 해운업이 추가 돼 지금 해운업이 대단히 어렵다. 물동량이 줄어 운임이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다. 주무부처와 협의해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발표되고 있다. 지금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재무평가를 하고 있다. 합격점 받으면 재무구조 약정 대상이 된다. 불합격 되면 약정을 보면 한창 작업중 5월말까지 개선약정이 되는 기업은 약정을 맺는다. 지금 중견이상 대기업 이르는데 까지 5월말까지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구조조정 발표한다. 개별대기업이 재무구조 하지 못하면 6월말까지 주채권 은행 똑같은 절차 밟아 한다. 한시의 오차없이 경기회복 절차와 함께 같이 할것이다.
▲ 시중 유동성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잉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그대로인가?
- 올해 들어 단기 유동성이 60조원 조금 더 되는데 예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M1중심으로 늘고 있고 전체적인 통화지표는 M2는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통화량의 유통속도는 떨어지고 있다. 아직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단기 유동성 늘고 있지만 소위 단기 부동 자금이 많아졌느냐는 동의 하지 않는다. 전반적인 유동성 흐름을 예의주시하나. 이런 유동성이 실물부문에 더 흘러 들어가는 것이 과제다. 현재로서 바꿀 생각은 아니고 자금 흐름이 부분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정부와 통화당국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입장을 바꿀 의사는 없다. 정부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경기가 바닥을 쳤느냐 회복했느냐이고 정부 정책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됐다고 긴축으로 가면 경기회복에 찬물이다. 1929년 대공황시절에 회복된 것으로 알고 금리 올리고 수축기조를 했는데 경기 불황이 오래갔다. 일본도 10년 불황때 금리 올리고 통화 환수하다가 판단 미스했다. 우리는 정부 타이밍 너무 늦춰버리면 인플레 압력이다. 우리는 딜레마 일 수 있고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고 있다.
▲ 부동산 등 실물부문 자금 흐름은 어떻게 보나?
- 부동산 자금 흐름이 일부 자산 흐름으로 흘러들어가고 자산 가격을 반동시키거나 하면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국지전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아직 그 정도로 시급하게 서둘러 자산시장에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일부 지역에서 거래 살아나는 것은 있으나 아직 우리들이 전반적으로 정책 기조 변화 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나 예의 주시하고 있고 이런 저런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는 하강과 상승이 있고 회전한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정책 당국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어주길 희망한다.
▲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일자리 등 고용문제인데 단기적인 일자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 지금 저희들이 경기 낙관론에 대해서 경계를 펴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결국 많은 일자리가 창출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차선이다.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최근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줄고 행정서비스, 보건 이런 섹터에서 관련돼 있는 좀 더 나은 그런 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퍼블릭 섹터에서 늘어서 고용사정이 완화됐다. 경제 주역은 민간 시장이여야 한다. 민간 소비가 빠르게 살아나야 하는데 살아나지 않고 설비투자도 줄고 있다. 경제적 약자인 소득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시기에는 자산소득 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약자에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 기업 활동에 의해 일자리가 창출돼야하다는 것이다. 이런 지표의 회복소식과 관련한 봄 소식이 멀다. 경기회복위해 노력해야한다. 대외의존도 높은데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는 기미는 없다. 수출시장이 공격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 노동시장 유연성 강조하며 kdi 보고서 등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정규직 중심의 유연성 관련 언급을 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
- 공공기관 워크샵 2차 했는데 117개 기관 참석 하고 오는 길인데 경영 효율화 어떻게 하느냐인데 노사관계의 선진화도 아이템이고 아마 KDI 이야기는 그런 것이다. 공공부문은 당장은 주인이 없어 보인다. 주인은 국민이다. 공공부문에 더욱 유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 이어야 한다. 노사간의 문제도 좀 더 유연성 제고 되는 방향으로 해야. 그런 뜻에서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효율화 하고 통합할 것은 하고 공공성에 상응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 환율이 여전히 변동성이 큰데 수출기업에도 부담이 된다. 정책의 방향성은? 3월 위기설 과연 현재 다시 한번 위기설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 위기설은 다시는 없다.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의 펀더멘털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하고 있고 올해 경상수지 200억달러 이상 보고 있는 기관도 있다. 경상수지 동향만한 펀더멘털은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 외환시장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외평채 30억달러 성공했고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공급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정부 보증없이 커버드 본드 아시아 최초로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외환시장에 큰 바탕이다. 속도나 폭이 빠르지 않느냐는 것이다. 모든게 다 바람직하게 갈 수 없지 않느냐?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고 중간지점이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안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본다.
▲ 세제감면은 추가로 힘든가?
- 내년 예산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 재정 상황 열악하다. 올해 세수 바탕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결코 만만치 않다. 추가 감세를 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로서는 없다. 그동안의 정책은 연속성 차원에서 하고 추가 감세는 없다.
▲ 기업과 금융 큰 소리나지 않고 정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지금 일부에서 구조조정하면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뇌리에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이 자리잡고 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기업과 금융이 부도로 인해 큰 소리가 나고 그런 기억이 잠재의식화돼 있다. 구조조정은 큰 소리 나고 많은 금융기관 통폐합 된다는 것이 뇌리에 있는데 그런 부분 되돌아 볼 필요 있다. 사람을 채용할 때 우리나라는 정기 채용이 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이것은 구조조정과 연관해서 말하면 구조조정이 상시에 일어나고 있다. 1년 내내 이뤄지고 있다.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빌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시로 채용한다. 이것은 1년 내내 상시화 된 것. 우리도 이런 것 생각해봐야 한다. 기업이 능력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문제된다. 우리 기업은 외환위기때 부채 비율이 426%에 달했다. 우리는 현재 104% 정도다. 현재 1/4줄었다는 것이다. 자기자본으로 떼오고 있다는 것인데 구조조정 할 만한 것 안된다는 것이다. BIS 비율도 12%다. 부실이 현재화된 금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 현재화 된 것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와 금융기관 어떻게 하면 금융구조조정 촉진법 해서, 주채권 은행 중심으로 하게 돼있다. 기업의 재무흐름을 잘 아는 것은 항상적인 주채권은행이 가장 잘 안다. 그 중심으로 큰 부실이 현재화 되지 않았으나 글로벌 리세션으로 타격 많이 받은 업종별 중심으로 보면 건설, 조선업 등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돼고 워크아웃 등 했다. 지금 2차 작업중이다. 해운업이 추가 돼 지금 해운업이 대단히 어렵다. 물동량이 줄어 운임이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다. 주무부처와 협의해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발표되고 있다. 지금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재무평가를 하고 있다. 합격점 받으면 재무구조 약정 대상이 된다. 불합격 되면 약정을 보면 한창 작업중 5월말까지 개선약정이 되는 기업은 약정을 맺는다. 지금 중견이상 대기업 이르는데 까지 5월말까지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구조조정 발표한다. 개별대기업이 재무구조 하지 못하면 6월말까지 주채권 은행 똑같은 절차 밟아 한다. 한시의 오차없이 경기회복 절차와 함께 같이 할것이다.
▲ 시중 유동성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잉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그대로인가?
- 올해 들어 단기 유동성이 60조원 조금 더 되는데 예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M1중심으로 늘고 있고 전체적인 통화지표는 M2는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통화량의 유통속도는 떨어지고 있다. 아직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단기 유동성 늘고 있지만 소위 단기 부동 자금이 많아졌느냐는 동의 하지 않는다. 전반적인 유동성 흐름을 예의주시하나. 이런 유동성이 실물부문에 더 흘러 들어가는 것이 과제다. 현재로서 바꿀 생각은 아니고 자금 흐름이 부분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정부와 통화당국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입장을 바꿀 의사는 없다. 정부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경기가 바닥을 쳤느냐 회복했느냐이고 정부 정책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됐다고 긴축으로 가면 경기회복에 찬물이다. 1929년 대공황시절에 회복된 것으로 알고 금리 올리고 수축기조를 했는데 경기 불황이 오래갔다. 일본도 10년 불황때 금리 올리고 통화 환수하다가 판단 미스했다. 우리는 정부 타이밍 너무 늦춰버리면 인플레 압력이다. 우리는 딜레마 일 수 있고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고 있다.
▲ 부동산 등 실물부문 자금 흐름은 어떻게 보나?
- 부동산 자금 흐름이 일부 자산 흐름으로 흘러들어가고 자산 가격을 반동시키거나 하면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국지전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아직 그 정도로 시급하게 서둘러 자산시장에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일부 지역에서 거래 살아나는 것은 있으나 아직 우리들이 전반적으로 정책 기조 변화 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나 예의 주시하고 있고 이런 저런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는 하강과 상승이 있고 회전한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정책 당국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어주길 희망한다.
▲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일자리 등 고용문제인데 단기적인 일자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 지금 저희들이 경기 낙관론에 대해서 경계를 펴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결국 많은 일자리가 창출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차선이다.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최근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줄고 행정서비스, 보건 이런 섹터에서 관련돼 있는 좀 더 나은 그런 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퍼블릭 섹터에서 늘어서 고용사정이 완화됐다. 경제 주역은 민간 시장이여야 한다. 민간 소비가 빠르게 살아나야 하는데 살아나지 않고 설비투자도 줄고 있다. 경제적 약자인 소득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시기에는 자산소득 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약자에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 기업 활동에 의해 일자리가 창출돼야하다는 것이다. 이런 지표의 회복소식과 관련한 봄 소식이 멀다. 경기회복위해 노력해야한다. 대외의존도 높은데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는 기미는 없다. 수출시장이 공격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 노동시장 유연성 강조하며 kdi 보고서 등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정규직 중심의 유연성 관련 언급을 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
- 공공기관 워크샵 2차 했는데 117개 기관 참석 하고 오는 길인데 경영 효율화 어떻게 하느냐인데 노사관계의 선진화도 아이템이고 아마 KDI 이야기는 그런 것이다. 공공부문은 당장은 주인이 없어 보인다. 주인은 국민이다. 공공부문에 더욱 유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 이어야 한다. 노사간의 문제도 좀 더 유연성 제고 되는 방향으로 해야. 그런 뜻에서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효율화 하고 통합할 것은 하고 공공성에 상응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 환율이 여전히 변동성이 큰데 수출기업에도 부담이 된다. 정책의 방향성은? 3월 위기설 과연 현재 다시 한번 위기설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 위기설은 다시는 없다.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의 펀더멘털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하고 있고 올해 경상수지 200억달러 이상 보고 있는 기관도 있다. 경상수지 동향만한 펀더멘털은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 외환시장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외평채 30억달러 성공했고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공급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정부 보증없이 커버드 본드 아시아 최초로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외환시장에 큰 바탕이다. 속도나 폭이 빠르지 않느냐는 것이다. 모든게 다 바람직하게 갈 수 없지 않느냐?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고 중간지점이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안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본다.
▲ 세제감면은 추가로 힘든가?
- 내년 예산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 재정 상황 열악하다. 올해 세수 바탕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결코 만만치 않다. 추가 감세를 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로서는 없다. 그동안의 정책은 연속성 차원에서 하고 추가 감세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