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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은총재 5월 기자간담회 전문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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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2일 정리해 발표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2009년 5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저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연 2%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실물경제쪽을 보면 국내경기가 내수가 여전히 부진합니다. 소비수요도 부진하고 설비투자 감소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수출은 금년에 들어와서 더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매월 비슷한 수출실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정이나 통화정책 쪽에서 아주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런 것이 일부 건설활동이나 또는 소비수요 감소를 막아주는 데 다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이 지난 4/4분기, 금년 초에 급격히 위축이 됐습니다마는 최근 몇 달 동안에는 더 크게 위축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경기하강속도가 완만해졌다 하는 것은 확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이나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표 같은 것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좀 호전되는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쪽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최근 몇 달 동안에 현저하게 떨어져서 지난 4월에는 1년 전에 비해서 3.6% 상승한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국제원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안정되고 있고 워낙 경제활동이 부진하다 보니까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압력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금융시장지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편으로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채시장에서도 회사채 발행 상당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은행 대출 쪽에서는 주로 정부의 보증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금융시장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에 대해서 신용이 공급되는 이런 활동은 아직은 제 위치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신용보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출이 압도를 하고 있는 점도 있고 또 회사채발행이 된다고 하지만 B급 이하 회사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발행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각종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시중자금이 단기화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단기유동성지표의 증가율이 전체 유동성지표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그런 현상이 시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전망을 보면 한두 달 전보다 나빠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저하게 개선된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시장의 경기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중국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우세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그렇게 썩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내수 쪽에서도 지금 고용이 최근에 아직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임금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비수요가 크게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설비투자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좋아지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상황은 경기후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저하게 살아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전망입니다. 말하자면 아직은 불안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는 큰 고비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환율도 그동안에 상당히 떨어지고 수요 쪽의 압력이 금방 강해질 것 같지는 않고, 말하자면 비용 쪽, 수요 쪽 양쪽에서 다 물가가 안정될 그럴 전망입니다. 특히 작년 2/4분기 여름까지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5월부터 당분간은 물가상승률 지표의 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지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물가상승률은 좀 낮은 률을 나타낼 것 아니냐 싶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5월 이후 당분간은 3%가 아니고 2%대의 숫자가 얼마동안은 지속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쪽은 수출이 20몇%씩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도 30몇%, 40%까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지난 3월에 66억달러인가요? 큰 규모의 흑자가 났는데 4월에도 상당한 규모의 흑자가 나고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해서 저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당분간은 금융완화기조를 지속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완화기조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2%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실물경제 상황이나 전망에 비추어서 상당한 정도의 금융완화기조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당분간은 지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되도록 하는 데에 계속해서 유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경(매일경제) - 매일경제 한예경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리먼사태 이후에 정책금리 인하를 하신 것 이외에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안정펀드라든지 RP매매 등을 통해서 각종 통화완화정책을 쓰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과잉유동성 논란을 아까 언급하셨지만 많이 있는데 총재님께서는 이 과잉유동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현재의 수준이랄까 그런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작년 10월 이후에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말고도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그런 조치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상황으로 봐서 한국은행이 그런 직접적인 조치를 추가로 할 필요성은 많이 적어졌다고 봅니다. 단지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몇 달 전 상황보다는 한국은행이 직접유동성을 공급할 필요성은 많이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약속한 것 중에서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안정펀드도 그렇고 은행자본확충펀드도 그렇고 그것은 앞으로 금융상황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민간부문에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정책당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유동성하고 관련해서 지금 유동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넓게는 L지표 같은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좁혀오면 Lf다 M2다 M1이다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있는데 그런 큰 지표로 봐서는 지금 유동성 증가속도가 최근에 떨어져 왔습니다. M2나 Lf 같은 증가속도는 떨어져 왔고 반대로 유동성이 높은, 현금화가 용이한 좁은 유동성지표 M1 같은 것은 증가율이 상당히 빨라져 왔는데 그래서 유동성이 얼마나 많으냐, 증가속도가 빠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질 겁니다. 말하자면 광의의 지표로 봐서는 유동성 증가속도가 오히려 근래에 와서 둔화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거고 유동성이 좀 많이 늘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M1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은 실물경제와의 관계에서 금융시장, 금융중개가 원활히 돌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부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산가격의 어떤 분야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랄까 정황이랄까 이런 것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유동성이 상당히 증가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유동성하고 조금 더 큰 의미의 유동성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당국이 조절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저축자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절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수준이 급격히 변하거나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할 때에는 이런 현상들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단기유동성 증가율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것이 저희들이 유동성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도달한 대체적인 공감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임승규(연합인포맥스) - 연합인포맥스 임승규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재님께서 작년 4월에 환율급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근 두 달 동안에 환율이 고점대비 지금 300원 떨어지면서 일부에서는 환율효과가 소멸하면서 수출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고 있는데요. 환율급등과 달리 환율급락 상황에서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총재님께서 지난 3월에 경기침체가 깊고 오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4월에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달에는 경기하강속도가 뚜렷하다, 뚜렷하게 완만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올해 초에 한은에서 예상했던 경기보다 지금 상황이 예상보다 좋은 것인지, 한은의 경기전망이 일부 수정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우선 환율, 특히 환율과 수출에 관계되는 부분은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전이란 것이 언제냐 아마 '90년대 '80년대하고 비교해서 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상당히 장기적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환율의 변동이 수출의 변동에 효과가 꽤 있지요, 있기는. 크지 않다는 것은 과거의 수출구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줄었다는 뜻이지 환율변동이 수출에 별 영향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변동이라는 것이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 1, 2월까지도 1,000원 밑에 있던 환율이 지난번에 1,5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1,3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환율 변동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환율변동이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가 수출․수입 또는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꽤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원 하는 환율하고 1,300원 하는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거고요. 다만 환율이라는 것이 가격변수이기 때문에 경제 각 분야에 실 현상을 거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수출입이라는 입장에서만 환율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율변동의 효과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테니까 예를 들자면 1,500원 가까이 육박하던 환율이 지금 1,300원 밑으로 떨어졌다 하는 그 효과를 우리가 평가할 때에 수출입이라는 너무 한쪽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동향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깊고 길다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경제전망 자체가 금년도에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경제위축 말하자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도 그렇게 강력한 성장을 전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 합쳐놓고 보면 2010년의 경제규모도 2008년을 못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2010년의 경제규모가 2008년 경제규모보다 작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경기변동이 상당히 침체가 깊고 길다, 말하자면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2년 전의 경제규모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근래에 와서 좀 하강속도가 완만해졌다 하는 것은 당초에 가령 작년 12월이나 금년 1월에 생각했던 것 중에서 소위 비관적인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상황이 나쁘면 얼마까지도 갈 수 있다’ 우리가 밖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전망을 발표를 안 했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몇 달 지난 뒤에 봐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말하자면 작년 12월이나 1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다른 밖에서 관찰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 이후에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어쨌든 4, 5개월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형편이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윤(동아일보) - 동아일보 정재윤 기자입니다. 총재님, 방금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ECB의 트리셰 총재가 성장에 관한 한 경기사이클 상의 변곡점 근처에 도달했다, 어제 회의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총재님이나 한은에서는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 변곡점 근처로 왔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최근에 유동성 관련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될 경우에 출구전략, 중장기적인 엑시트 플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한은에서 유동성회수나 앞으로 인플레를 예방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좋아졌을 때 엑시트 플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앞에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경기사이클의 변곡점이라는 것은 아마 좀전에 한 이야기하고 같은 뜻일 겁니다. 말하자면 작년 11월 이후에 급속히 위축됐던 경제가 최소한 위축속도가 완만해졌다, 아직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정도가 상당히 완만해졌다 그것을 표현하면 그것이 변곡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꼭 돌아서서 변곡점이 아니라 연율 10%로 감소하다가 연율 3%로 감소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좀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년 4/4분기에 우리가 연율 얼마지요? 연율 20% 가까운 위축속도에서 지난 1/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비 +0.1%었던가요? 어쨌든 전기비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 나온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연초에 걱정했던 만큼 계속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결국은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기본적으로 인식은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위 아주 공격적인 금융완화정책, 통화완화정책으로부터 언젠가는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준비도 해야 될 겁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고 그럴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수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앙은행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는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맞추어서 늘어났던 자산을 다시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산을 늘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데에는 상당히 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자산까지는 그동안에 별로 취득을 안했거든요?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고 또 장기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가급적이면 똑같은 유동성 조절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단기자산 쪽으로, 가급적이면 위험도가 별로 없는 우량자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서는 한국은행은 몇몇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보다는 수습하는데 좀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예를 들어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든가 또는 우리는 이미 자금조정대출예금이라는 완충장치를 이미 마련해 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기 시에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회수했다가 그러기가 상대적으로 우리는 부담이 덜한 상태 아니냐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기준금리를 필요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이런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주변 여건도 실제로 통화정책이 결정되는데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지금 당장 그런 것을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마는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면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승택(MBN) - MBN 황승택 기자입니다. 유동성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유동성 흐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이유가 통계출처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계속 언급되는 것이 시중자금이 800조원이 단기자금이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가 있지만 금융위나 이런 것이 인용되면서 윤증현 장관도 800조원은 과잉유동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시중에 풀려있는 단기자금이 800조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우선 총재님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유동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 단기 M1쪽으로 많이 늘어갔는데 그것이 실물경제에는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총 재 - 단기유동성이 얼마냐 하는 것은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어떤 그 정의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서 내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이 합의하는 그런 정의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조원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성 자금이 많아진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쪽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성자금이 먼저고 그것이 각종 자산이나 상품이나 이런 데에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주고받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쪽이 거래가 활발하니까 그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기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지금 상황도 양쪽이 약간 다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주식거래를 하려는 동기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예탁금 규모도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최근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런 기업들이 일부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자금을 확보는 했지만 당장 쓸 데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든가 또는 장래에 쓸 때를 대비해서 당분간은 가지고 있다든가 그렇다면 그것은 단기유동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유동성은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금융거래,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그런 데 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기업들이 아직은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내지 현금성 자산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순수한 저축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될지 아직 잘 결정을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될지 회사채를 사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또는 장기성 예금으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선 관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유동성을 단기 형태로 갖고 있는 그런 현상이 으레 나타나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유동성이 아직까지는 크게 어디가 문제를 일으켜서 당장 무슨 대책을 써야 되겠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이데일리) -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입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답변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산의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 이후에 그렇게 몰려든 자산, 자금이 소위 스마트머니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위험한 돈으로 보시는지 개인적인 판단도 좋습니다.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하고 있는 속도와 또는 그 레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역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두 가지 질문 다에 대해서 저로서는 여기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최근에 주식시장 내지 주가변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적절하다고 보느냐 안 하다고 보느냐 그런 질문인데 그 다음에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특별한 의도 내지 목적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다 안 하다 하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득보다는 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가격변수가 움직일 때는 그런 가격변수가 움직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변수가 움직이도록 보고 있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는 바른 태도이고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관리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궤도를 크게 벗어나는, 말하자면 경제의 불균형이 누적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관심 있게 관찰하고 만일에 이것이 불균형을 누적시켜서 미래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경고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오늘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강명일(MBC) - MBC의 강명일 기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확장적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중소기업대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경기의 침체된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출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급격하게 V자 반등이라든지 살아난다는 기미가 안 보인다면 대출들의 상당부분이 부실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은행들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여러 가지 NIM이라든지 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기업 구조조정이 더 이루어진다면 대손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야 되고 앞으로의 영업실적 전망도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된다면 지금의 확장적 금융완화가 은행과 기업의 부실로 쌓여가서 미래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전제를 깔고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결론적으로 금융완화정책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모든 정책은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득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부담이 전혀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순기능은 크고 역기능은 적은 그런 정책수단 그리고 그런 시기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택하고 있는 금융완화정책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만일에 상황이 바뀌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큰 정책기조 하에서도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기능을 키우고 역기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른 보완수단이 있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동원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보완수단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중앙은행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나라의 전체 경제정책 방향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때그때 적절한 정책이 뭐냐 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완화가 부작용을 더 크게 자져올 것 같으면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이고 필요한 때가 되면 금융긴축으로 오히려 가야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금융완화의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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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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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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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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