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이 평가한 B등급과 C등급에서 법정관리 기업이 나온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문책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또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대출 승인된 것 외에 상담내용까지 기록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김종창 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채권단이 평가한 B등급과 C등급에서 법정관리 신청기업이 나온 건 은행이 뭔가 평가를 잘못한 것"이라면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견되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창 원장은 또 “중소기업 대출거절사례까지 포함해서 상담내용도 기록하도록 하면 불합리한 거절을 못할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거절한 사례가 발견되면 검토하고 나중에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창 원장은 최근 전국 주요도시 중소기업들의 금융애로를 들은 뒤 소감을 털어놨다.
김종창 원장은 “금리는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더라. 중소기업들 신용평가등급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의 신용등급하락과 담보가치 하락으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거나 회수당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했다.
특히 당초 중소기업대출 목표 50조원을 목표로 했음에도 자금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종창 원장은 “은행의 건전성도 들여다 보면서 중기대출을 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에게 최대한 지원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은행과 기업이 모두 살 수 있도록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환헤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했다.
외국은행들이 환헤지 한도를 축소햇인데 은행들도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헤지를 막 해 주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만기가 6월인 패스트 트랙프로그램에 대한 만기연장요구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 은행들이 평가항목 만들고 있고 3월말까지 결과 나올 것이고 해운업의 경우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합리화방안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