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G-20 에 포함된 각국 장관들은 은행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경기 호불황에 따라 조절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MF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올해 재정지출 GDP대비 2% 이상 확대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배경브리핑을 통해 "불황기에는 은행들의 BIS비율이 떨어지고 호황일 때는 BIS 비율이 올라가는 등 경기순응성 문제가 있다"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BIS 비율의 탄력적 조정에 필요성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은 "BIS비율 조정을 불황과 호황에 기준을 달리 가져가면 불황 때 경기를 더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호황 때는 과열을 진정시키는 구실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BIS 비율 적용 대상 은행은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각국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IMF 스트라우스 칸 총재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올해 2% 이상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지출 규모는 GDP대비 1.5%로 평가된다.

신제윤 차관보는 "재정지출 규모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와 찬성하는 나라가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주요 논의되고 금융기관 부실문제를 하루 빨리 정리하는 문제도 아울러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

이밖에 국제금융기구 역할의 개혁문제,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 신용평가 감독기구 강화 문제 등 또한 각국 재무장관이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