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규제, 장기적 생산증대 효과" -한은

기사입력 : 2009년02월26일 12:04

최종수정 : 2009년02월26일 12:04

[뉴스핌=김혜수 기자]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생산감소를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6일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은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분석팀은 내부적으로 정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생산 감소를 유발하지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제품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생산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 냈다.

이 세가지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부과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상황이란 기준시나리오와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게 돼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시나리오 대비 20% 감축하는 시나리오 1, 저탄소제품의 상대가격이 고탄소 제품의 2.5배에서 매년 5%씩 하락한다는 시나리오 2 등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시나리오 2, 즉 저탄소제품의 가격이 고탄소제품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고 그 시점은 대략 2040년 중반 정도로 추정됐다.

한은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따른 생산축소 효과를 줄이고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저탄소 제품에 대한 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관련 통계적 기반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 경제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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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