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일부 대형 은행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국유화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오히려 이들 은행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올해 경기 침체가 종료되고 내년에는 본격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행한 반기 통화정책 증언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이 중요히지만, 이를 위해 은행의 다수 지분이 필요하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은행의 프랜차이즈 가치를 파괴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또한 반드시 필요치 않은 은행에 대해 형식적인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커다란 법률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 낼 위험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들 은행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당국이 은행 건전화 및 장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대형 은행 국유화와 관련된 불안감으로 급락하던 뉴욕 증시를 4% 급등하게 만들었다. 최근 오바마 정부가 씨티그룹의 지분 40%를 획득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란 소문이 나돈 상황이었다.
◆ 스트레스테스트, "살리고 죽이기 위한 것 아냐"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좀비은행(Zombie Bank)'이 정부의 지원을 강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이 횡행했다. '프랜차이즈 가치'를 강조한 버냉키 의장은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버냉키 의장은 당국이 25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에 대해서, "이 시험은 19개 초대형 은행들에 대해 '생존 혹은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은행이 필요로 하는 자본이 얼마나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해 시장을 안심시켰다.
또 그는 이런 시험을 통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상세하게 파악, 이들이 무언가를 숨기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내놓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도 '장기 재무증권 매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우리 목표는 민간 신용시장의 기능이 개선되어 자금이 필요한 경제 주체가 빌리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선이라고 판단할 경우 재무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한 가지 선택방안으로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연방 기관 및 모기지담ㅤㅂㅗㅈ으권 매입, 기간자산담보증권대출편의(TALF) 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연준은 장기 재무증권 매입 외에도 다른 모든 가능한 필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버냉키는 덧붙였다.
◆ 경기침체 2009년에 종료.. 금융 안정이 필수
이날 버냉키 의장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2009년 내로 경기 침체가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2010년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 효과를 얻어냈을 때 가능한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기 위축이 201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융안정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11년여만에 최저치로 급락한 것을 볼 때, 이런 '만약' 이라는 가정은 상당한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버냉키 의장은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개선되는 것"이란 태도를 취했다.
그는 "일단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해야 금융시장도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시장 회복이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치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금이 근로자와 주택소유자 외에 저축자에게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 "경제 전망 불확실성 노출, 하방위험 커"
이날 버냉키 의장은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출한 '경제 전망'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 같은 전망은 상당히 큰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기 상방 위험보다는 하방 위험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번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3%~-0.5%로 제출, 지난 해 10월 제출한 -0.2%~+1.1%에서 대폭 하향 수정했다. 실업률 예상치도 8.5%~8.8%로 이전 예상치 7.1%~7.6%보다 크게 높여잡았다.
한편 2010년 GDP는 2.5%~3.3% 성장하고 2011년에는 3.8%~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장기 전망으로는 GDP가 2.5%~2.7% 추세 성장할 것으로 봤다.
1월 FOMC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제약이 느리게 줄어들 것이며 따라서 2010년 회복 속도를 저해할 것"으로 봤다. 또 "올해 고용시장이 대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2011년까지 실업률이 장기 추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근원 인플레 압력이 올해 0.9%~1.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후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제출한 전망에서는 올해 인플레율을 1.5%~2% 수준으로 보았다.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그 회복 속도는 이례적으로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경기 침체가 종료되고 내년에는 본격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행한 반기 통화정책 증언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이 중요히지만, 이를 위해 은행의 다수 지분이 필요하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은행의 프랜차이즈 가치를 파괴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또한 반드시 필요치 않은 은행에 대해 형식적인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커다란 법률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 낼 위험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들 은행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당국이 은행 건전화 및 장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대형 은행 국유화와 관련된 불안감으로 급락하던 뉴욕 증시를 4% 급등하게 만들었다. 최근 오바마 정부가 씨티그룹의 지분 40%를 획득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란 소문이 나돈 상황이었다.
◆ 스트레스테스트, "살리고 죽이기 위한 것 아냐"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좀비은행(Zombie Bank)'이 정부의 지원을 강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이 횡행했다. '프랜차이즈 가치'를 강조한 버냉키 의장은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버냉키 의장은 당국이 25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에 대해서, "이 시험은 19개 초대형 은행들에 대해 '생존 혹은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은행이 필요로 하는 자본이 얼마나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해 시장을 안심시켰다.
또 그는 이런 시험을 통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상세하게 파악, 이들이 무언가를 숨기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내놓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도 '장기 재무증권 매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우리 목표는 민간 신용시장의 기능이 개선되어 자금이 필요한 경제 주체가 빌리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선이라고 판단할 경우 재무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한 가지 선택방안으로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연방 기관 및 모기지담ㅤㅂㅗㅈ으권 매입, 기간자산담보증권대출편의(TALF) 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연준은 장기 재무증권 매입 외에도 다른 모든 가능한 필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버냉키는 덧붙였다.
◆ 경기침체 2009년에 종료.. 금융 안정이 필수
이날 버냉키 의장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2009년 내로 경기 침체가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2010년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 효과를 얻어냈을 때 가능한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기 위축이 201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융안정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11년여만에 최저치로 급락한 것을 볼 때, 이런 '만약' 이라는 가정은 상당한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버냉키 의장은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개선되는 것"이란 태도를 취했다.
그는 "일단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해야 금융시장도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시장 회복이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치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금이 근로자와 주택소유자 외에 저축자에게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 "경제 전망 불확실성 노출, 하방위험 커"
이날 버냉키 의장은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출한 '경제 전망'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 같은 전망은 상당히 큰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기 상방 위험보다는 하방 위험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번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3%~-0.5%로 제출, 지난 해 10월 제출한 -0.2%~+1.1%에서 대폭 하향 수정했다. 실업률 예상치도 8.5%~8.8%로 이전 예상치 7.1%~7.6%보다 크게 높여잡았다.
한편 2010년 GDP는 2.5%~3.3% 성장하고 2011년에는 3.8%~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장기 전망으로는 GDP가 2.5%~2.7% 추세 성장할 것으로 봤다.
1월 FOMC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제약이 느리게 줄어들 것이며 따라서 2010년 회복 속도를 저해할 것"으로 봤다. 또 "올해 고용시장이 대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2011년까지 실업률이 장기 추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근원 인플레 압력이 올해 0.9%~1.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후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제출한 전망에서는 올해 인플레율을 1.5%~2% 수준으로 보았다.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그 회복 속도는 이례적으로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