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대한상의는 기업 자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배드뱅크 설립 및 벌처펀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19일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포인트나 인하해 금융시장 자금은 풍부해졌지만 기업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를 해소할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공급된 자금이 은행에서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에 마무리해야한다는 것.

성명기 대한상의 조사기획팀장은 "기업부실화 가능성 등 신용위험이 존재하면 금융부문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실물부문으로 유도하기가 어렵다"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옥석가리기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불식돼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소수 우량기업(AA- 이상)에 한정되지 않고, 대다수의 기업(BBB- 등급)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

둘째로 은행의 자본 확충과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이 자본을 확충해 BIS비율 등 자본건전성을 높여야 대출여력이 발생하므로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자본확충펀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은행은 자금조달시 CD나 은행채 발행의 비중을 줄이고 저축성예금의 비중을 확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셋째,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과 벌처펀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배드뱅크(Bad Bank)는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인수해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은행으로 부실자산관리은행이라고도 불린다. 부실자산을 매각해 우량자산만을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Good Bank)은 건전성이 높아져 대출 등 정상적 금융거래기능이 가능해진다.

벌처펀드(Vulture Fund)는 부실자산을 저가에 매입하고 구조조정과정을 통해 자산구조를 개선한 후 이를 고가에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사모펀드의 일종이다.

성 팀장은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가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흡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벌처펀드의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