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의 조율을 거쳐 탄생한 단일 경기부양책이 13일(미국 현지시간) 양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낳고 있는 '바이아메리칸' 조항이 결국 법안에 포함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부터 이틀간 로마에서 개최될 선진7개국(G7) 회담에서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은 WTO 국제정부조달협정 가입국들인 캐나다와 EU 그리고 일본은 예외로 하는 '차별화'를 통해 쟁점을 비켜가는 약삭 빠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주요 외신들은 미국제조업협회(AAM)의 스콧 폴(Scott Paul)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 미국 상원과 하원이 78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합의하면서 '바이아메리카' 조항에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폴 사무총장은 이 '바이아메리카' 조항이 미국 제조업 경기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바이아메리카를 둘러싸고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상기 조항이 삭제 또는 수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삭제가 아닌 일부 예외 조항을 두는 식으로 수정만 한 셈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로버트 깁스(Robber Gibbs) 백악관 대변인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불필요한 무역분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일본 등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정부조달협정 가입국들은 예외로 했다. EU 등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품만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바이아메리칸' 조항을 운운하자 발끈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과 인도 그리고 브라질과 러시아 등 국제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들은 불이익이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