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동성 비교적 안정적"
-"BIS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면 건전"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현 단계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해 기업구조조정이나 기업 신용공여 확대 등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책임있는 발언 안 나와서 궁금해 한다. 직접 자본투입 혹은 자본확충펀드 활용 등에 대한 입장은?

=경기침체 얼마나 될꺼냐 구조조정 어느정도 진행될 것이냐에 따라서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자본확충 필요성이 달라질 것이다.지금 시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큰 은행들이 나름 안정적 수준의 bis비율이나 자본상태를 갖고 있다. 말씀하신 (직접 자본투입)수단 활용 현재로선 아니라고 본다.
현재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대한 실무협의는 거의 끝냈다.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본상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펀드를 활용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예로 부실채권 처리, 구조조정 궁극적으론 기업 신용공여 확대 등 여러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 은행 건전성과 관련해 BIS자기자본비율 등 정부의 권고치는 얼마인지?

;은행 bis비율에 대한 일종의 규율 기본자본 7%, bis 10%, 이게 1등급이다, 이정도면 건전한 은행으로 본다.
다만 작년에 조금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나 신용공여 확대를 위해 은행들이 높은 수준 bis비율을 갖는게 좋지 않느냐는 정책적 지향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BIS비율 12% 등이 제기됐는데..

BIS비율은 현재대로 감독원 규정대로 가는거다

-외화유동성 사정은 어떠한가?

=올해 들어서 시장이 조금 열렸다고 보기 때문에 수은 등 국책은행이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외화채권을 발행했다. 작년에 비하면 여건 좋아졌다. 물론 최근 미국 금융사정 안좋아져서 외화쪽 어려움 있지 않나 문제가 제기됐지만 현재 보유 외환보유고, 그동안의 조치 다른나라와의 스왑 등 그동안 금융기관들 알게 모르게 펀딩해온 것 등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작년과 같은 외화측면에서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모두발언에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일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하게 돼 있고 금감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쪽에서 들여다보면서 기업구조조정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

현재 실물관계기관과의 협의 스킴있는데 이걸 좀더 강화하기 위해 실물금융지원 협의회를 상설화하고 관게부처와 늘 긴밀히 협의해서 산업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미리미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선제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전문적인 식견 가진 분들 있기 때문에 민간 자문역 운영하는게 좋겠다 생각.

현재 채권금융기관이 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게속 지원하면서 이걸 축으로 하고 민간 자문역, 실물금융지원협의회로 해서, 삼각형태를 이루고 필요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회서 전략회의 운영할까도 생각중이다.

세계 경제 회복국면에 있을때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빨리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

-자본시장 활용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예로 캠코 활용해서 일부 출자하고 민간이 참여해 펀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국책은행인 산은서 재원 만들 수도 있다. 일반인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펀드도 만들 수 있다.

지금 시장에 많이 있는 유동성들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M&A나 부실채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중채무자 등 프리워크아웃 확대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다중채무자에 대해서 프리워크아웃 안 돼있기 때문에 은행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은행 저은행에 채무 갖고 있는 서민들한테 프리워크아웃 빨리 도입하자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