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정부가 다음주 중으로 '배드뱅크(Bad Bank)'를 포함한 일련의 금융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Reuters) 등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 "오바마 행정부가 다음 주에 미국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일련의 정책적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배드뱅크'외에도 개별 금융기관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아직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들 중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부실 모기지 및 여타 부실대출로 인해 부담을 겪으면서 신규대출을 꺼리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은행권이 앞으로 추가 손실로부터 보호되도록 정부가 선별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정부가 우선주와 워런트가 아닌 신규발행 보통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신규자본을 투입하는 것도 예상된다. 손실 부담으로 자본이 잠식된 은행들은 정부에 대해 신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이 대차대조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이 같은 정보에 대해 함구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혹은 수요일 정도에 이 같은 일련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끼워맞추기식 대책보다는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이 될 이번 안정 대책이 얼마나 큰 비용을 발생시킬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참고로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데 최대 4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책 당국은 여전히 부실자산을 얼마의 가치에 매입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이 가격을 너무 높게 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문제가 되고 너무 낮을 경우 다른 은행들까지 관련 자산의 대손상각 혹은 충당금 적립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헨리 폴슨(Henry Paulson) 전 재무장관은 이 부실자산 가격 책정 문제 때문에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방향을 부실자산 매입보다는 은행권에 대한 직접 자본투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새 행정부는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 세 가지 평가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ㅤㅈㅕㅅ다.

그 한 가지는 비교할 수 있는 아직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 분석에 기초한 컴퓨터모형을 이용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금융규제당국의 평가에 의존하는 방식도 있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배드뱅크'가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했지만, 이 방식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배드뱅크' 혹은 '부실자산보유기금(BARF)'의 설립 비용이나 자산매입 가격 외에도, 이 같은 방식의 부실 부담 덜어주기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과연 새로운 대출활동에 적극 나설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금융 위기를 사전에 예측해 스타가 된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 메리디스 휘트니(Meredith Whitney)는 "대출기준이 급격하 강화되었고 위험평가 방식도 재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며, "'배드뱅크'가 있든 없든 은행시스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대출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