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당초 제출한 2.7%로 유지했다.

기존 전망에 정책 권고를 더한 이번 OECD의 'Policy Brief'는 단기 경기 하강 억제를 위한 재정 지출 정책을 어쩔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17일 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내년 2.7%, 2010년 4.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달 25일 제출한 보고서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거시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기회복 시점은 세계경제 회복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여기서 세계경제 회복은 2009년 후반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OECD는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사회보험 확대, 남북협력 관련 지출소요 등을 고려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세수 증가를 위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OECD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직접세와 관련해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각종 조세지출을 줄이고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직접세는 낮추더라도 세원(tax base)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의 경우도 한국의 과세자 비율 50%는 OECD평균인 8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정책과 관련해 OECD는 "재정정책은 신속하고 경기진작효과가 크며 경기호전시 바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확대, 남북협력 관련 지출 등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OECD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원화 절하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면서 개입은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에 국한해야 해야 할 것임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통화 정책은 경제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며 정상화 이후 물가안정 목표로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OECD는 조세 및 규제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노동시장 개혁 등으로 외국인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OECD,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