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총 101개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존치, 폐지 등을 논의한다.

9일 재정부는 '2009년도 부담금운용평가계획'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현재 운용중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운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달 중에 민간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부담금 관련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101개의 부담금에 대해 존치 필요성, 부과대상의 중복여부 및 통합가능성, 징수 수준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내년 5월까지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평가단은 부담금으로서의 존치 필요성, 수년간 부과·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의 존치 여부, 일몰제 도입 가능성 여부, 조세(과태료, 사용료 등 포함)로의 전환 필요성 여부, 부과목적의 중복 여부, 부과요율의 인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시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부담금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 평가 항목을 종합해 '존치', '통합', '폐지' 등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된다.

최근 자동차업계가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요구하는 등 각종 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부담금의 징수규모는 14.4조원으로 전년대비 20.2%가 증가하는 등 부담금 징수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움직임은 실물경제 침체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요 업계의 정부 지원 요구가 빗발치자 이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