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지원규모: 금융기관 출자금액의 50%까지 최대 5조원 이내에서 참여 금액에 따라 50%를 비례적으로 공급
- 지원방식: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에게 상대매매 방식으로 국고채 직매입, 통안채 조기상환, RP지원 등을 통해 자금지원
- 지원금액 산출 배경: 민간주도 방식의 취지도 살리고, 한은의 금융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하는 최적의 수준이 50%로 판단
- 산업은행에 대한 특별한 자금지원은 없고 산업은행에게도 일괄적으로 50% 지원
- 연기금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 추가 증액 가능성은 아직 채안펀드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검토 안함
- 지원금액
- 지원금액 재원: 발권력을 동원하여 신규로 금융시장에 최대 5조원 공급
*시장영향
채안펀드 도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당초 우려는 신규 자금지원 없이 채안펀드를 조성할 경우 아랫돌에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채권수요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신규로 최대 5조원까지 자금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채안펀드의 조성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자금조달 부담도 분산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경기회복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채안펀드 조성만으로 현재의 신용경색이 해결될 수는 없다. 또한 최근 채권시장의 약세가 채안펀드 조성에 따른 부담뿐 아니라 2009년 대규모의 국채발행전망과 외환시장의 불안 등에서 기인한만큼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금리인하와 지준율 인하 등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을 감안할 때 채안펀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국고채 위주로 저점매수 관점을 유지하되, 외환시장 등 주변환경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