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시 민간 매칭펀드를 요건으로 내세울 방침이라고 한다.
이전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는 판단을 한편으로 하고, 또 공적자금이 급격히 메마르지 않도록 제어하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 미국 재무부가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들은 민간에서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갖추도록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1차 집행분 구제기금 2500억 달러 중에서 600억 달러 정도만 남긴 상황이며, 현 정부나 차기 정부가 다시 의회에 추가 2500억 달러 자금 집행을 승인받기 위해 요청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은행에 2500억 달러 투입을 약속한 재무부는 AIG의 우선주에 추가 400억 달러 투입을 포함해 앞으로는 중소형 은행과 보험 등 특화 금융기관들로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으로부터 자동차산업에도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당초 미국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에 맞춰 민간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달하는 요건을 처음부터 제시할 생각이었지만, 은행들이 이렇게 할 경우 구제금융에 참여하기를 꺼려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단 제쳐두었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은행들이 현재와 같은 시장 여건에서 과연 민간 자금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다소 회복되었다고 보고 이런 요건을 다시 붙이기로 마음먹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방식은 민간이 금융기관의 회생 능력을 판단하게끔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제전문가들도 권고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이런 새로운 방침을 기존 2500억 달러 자본투입 계획에는 적용하지 않는 대신, 향후 추가적인 공적자금 지원에 나설 때 적용할 생각이다.
한편 재무부는 당초 7000억 달러 구제 자금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란 명목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대출이나 여타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입찰을 실시할 생각이 없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대신 계속해서 금융부문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의 소방 능력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한다.
원래 구제 프로그램에서 부실자산 매입이 주된 지원방식으로 고려되었으나, 매입 자산을 어떤 식으로 가격을 매겨야할 것인지가 쉽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가로 매입할 경우 은행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시가 이상으로 매입할 경우 납세자의 돈이 소실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재무부의 기본 방침은 헨리 폴슨(Henry Paulson) 재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제출할 TARP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일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관측했다.
주초 재무부와 연준이 백악관 스탭들에게 AIG에 대한 새로운 구제 방침을 설명할 때, 재무부가 400억 달러 우선주 매입을 지원하고 연준이 500억 달러 부실자산 매입에 나서는 식으로 역할을 나눈 이유에 대해 백악관 측이 질문하자 "납세자들의 돈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는 후문이다.
한편 미국 은행 규제당국들은 이번 주에 아직도 위축된 신용시장에서서 은행들이 여전히 활발한 대출기관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지침에서는 민감한 쟁점인 배당금 지급이나 경영진 보수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전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는 판단을 한편으로 하고, 또 공적자금이 급격히 메마르지 않도록 제어하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 미국 재무부가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들은 민간에서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갖추도록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1차 집행분 구제기금 2500억 달러 중에서 600억 달러 정도만 남긴 상황이며, 현 정부나 차기 정부가 다시 의회에 추가 2500억 달러 자금 집행을 승인받기 위해 요청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은행에 2500억 달러 투입을 약속한 재무부는 AIG의 우선주에 추가 400억 달러 투입을 포함해 앞으로는 중소형 은행과 보험 등 특화 금융기관들로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으로부터 자동차산업에도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당초 미국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에 맞춰 민간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달하는 요건을 처음부터 제시할 생각이었지만, 은행들이 이렇게 할 경우 구제금융에 참여하기를 꺼려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단 제쳐두었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은행들이 현재와 같은 시장 여건에서 과연 민간 자금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다소 회복되었다고 보고 이런 요건을 다시 붙이기로 마음먹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방식은 민간이 금융기관의 회생 능력을 판단하게끔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제전문가들도 권고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이런 새로운 방침을 기존 2500억 달러 자본투입 계획에는 적용하지 않는 대신, 향후 추가적인 공적자금 지원에 나설 때 적용할 생각이다.
한편 재무부는 당초 7000억 달러 구제 자금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란 명목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대출이나 여타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입찰을 실시할 생각이 없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대신 계속해서 금융부문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의 소방 능력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한다.
원래 구제 프로그램에서 부실자산 매입이 주된 지원방식으로 고려되었으나, 매입 자산을 어떤 식으로 가격을 매겨야할 것인지가 쉽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가로 매입할 경우 은행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시가 이상으로 매입할 경우 납세자의 돈이 소실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재무부의 기본 방침은 헨리 폴슨(Henry Paulson) 재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제출할 TARP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일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관측했다.
주초 재무부와 연준이 백악관 스탭들에게 AIG에 대한 새로운 구제 방침을 설명할 때, 재무부가 400억 달러 우선주 매입을 지원하고 연준이 500억 달러 부실자산 매입에 나서는 식으로 역할을 나눈 이유에 대해 백악관 측이 질문하자 "납세자들의 돈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는 후문이다.
한편 미국 은행 규제당국들은 이번 주에 아직도 위축된 신용시장에서서 은행들이 여전히 활발한 대출기관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지침에서는 민감한 쟁점인 배당금 지급이나 경영진 보수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