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소장 정구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된 이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화 및원화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원화가치 및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가 실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각종 내수경기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하고 수출도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글로벌 금융불안이 국내 금융 및 실물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차입여건 악화에서 비롯된 금융기관의 유동성 경색이 해외 언론들이 외화부족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심화되었다. 그러나 은행권 단기 대외채무 규모와 주식시장의 자금이탈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외환보유고 수준을 고려하면 단기 외화유동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성 경색은 정부당국의 유동성 지원정책과 은행에 대한 대외차입 보증 등에 힘입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의 원화가치의 급락과 변동성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달러 위주의 외환시장 구조와 경상수지 적자 등에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각국의 구제금융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는 2008년말 이후에는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 달러 위주로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구조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달러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주가의 급락과 변동성 확대는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국인 순매도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외국계 헤지펀드가 주축이 된 공매도는 증시불안을 가중시켰다. 그동안 기관투자가들이 외국인 매도물량을 받아내어 주변국에 비해 주가 하락폭은 작았으나, 앞으로 주식시장은 금융불안의 여진과 경기부진으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불안은 금리, 환율, 주가 등을 통해서 한국의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경기 침체를 유발함으로써 수출 둔화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가계부채의 낮은 연체율, 각종 건전성 규제와 부동산 PF 대출의 낮은 유동화 비율 등으로 인해 미국과 같은 강도 높은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적어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작을 것이다.

앞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의 하향 안정세가 진행되면 물가상승과 내수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의 부작용도 완화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불안의 완화에 따른 주식시장의 안정으로 역자산효과와 자금조달의 어려움도 다소 완화될 것이다.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하나, 신흥시장으로의 수출과 수주산업부문의 물량확보 등에 힘입어 수출경기 급랭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금융불안이 점차 진정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기 침체폭 축소에 두어야 한다.

외환시장이 안정되는 대로 금리의 추가 인하를 고려하고, 환율의 변동폭 축소를 위한 달러 유동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기간에 대외여건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급격한 경기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