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정부가 은행의 외화채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한 만큼 은행들도 자구노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경영이행각서(MOU)를 체결하게 된다.

자구노력을 잘 이행하는 은행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곳엔 패널티를 줄 방침이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2일 오전 C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급보증은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감독원과 은행이 MOU를 체결하는 등 은행의 자구노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져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 처장은 "이런 노력을 잘 이행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지급보증 등의 지원은 결국 실물에 원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있다"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하거나 보증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MOU에 포함될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각 은행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MOU 내용도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은행장들은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금 삭감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가계대출 금리 인하방안 강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책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