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은행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국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 압력을 중화하는 과정에서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누증돼 지급이자가 늘어나 한국은행의 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통안증권 발행의 누증을 억제하기 위해 ▶ 분기별 통안증권 발행한도를 설정해 관리(07.12) ▶ 예금지급준비율 인상(06.12), 총액한도대출 축소 (07.1, 6)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은 통안증권 발행증가를 보다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외부문 통화증발 압력의 국외부문 자체 흡수 ▶ 외평기금의 역할 확대 ▶한은 순이익금의 정부 세입납부 최소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은은 "이런 대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