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금융위기 통제권 밖”
- “연기금 등이 금융시장 안정판 역할해야”
“금융위기 정부정책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IMF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말은 역효과를 가져왔다.”-무디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한국정부의 정책들이 약발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국내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에 대해 총규모 1000억 달러까지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한 것은 선진국과 조화를 이룬 조치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정부 통제력 상실 딜레마 빠져
IMF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Oct. 2008’)에서 정부가 환율을 지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간섭한 국가로 한국과 인도를 지목하면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경기침체 전망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간접적으로 한국정부의 대응능력을 꼬집은 것이다
무디스 역시 13일 ‘한국에서 커지는 은행 스트레스’를 통해 “지금 투자가들은 극도로 예민해 정부가 금융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내놓는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주 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발언하자 은행주가 폭락한 것처럼 실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혼란을 잠재우고 경기를 부양하려 하지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4.3%에서 0.8%포인트나 낮춘 3.5%로 하향 조정했다.
경상수지적자는 올해 GDP의 1.3%, 내년 0.7%에 달하고 실질GDP성장은 올해 4.1% 내년 3.5%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7월 하반기 3.9% 성장률 봤는데 지금 봐서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밝은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머징마켓 특히 아시아국가들은 올 초 경기가 하락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요감소와 아시아 시장의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경기가 하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 IMF “연기금 역할 확대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충고
IMF는 우리 정부의 은행들에 대한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총재는 성명서를 통해 "IMF는 한국 정부가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겪은 금융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칸 총재는 "특히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대책은 한국의 정책이 선진국들의 위기 대책과 근접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지역 달러 조달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적인 구제 노력에 한국이 동참한 데 환영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까지 빠진 상황서 보다 근본적인 돌파구는 정부가 아닌 연금, 보험회사, 뮤추얼펀드 등 기관투자자에서 찾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마켓에서 기관투자자는 2000년 이래 140% 성장했다.
자산가격이 상승했고, 각국의 연금시스템이 성장해서다. 특히 중산층들이 저축보다는 펀드에 가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뮤추얼펀드시장도 성장했다.
그래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자산규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IMF의 지적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이 정부의 규제로 인한 높은 국채비중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IMF는 “한국의 경우 외국자본 유출을 대신해 기관투자자들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 “연기금 등이 금융시장 안정판 역할해야”
“금융위기 정부정책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IMF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말은 역효과를 가져왔다.”-무디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한국정부의 정책들이 약발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국내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에 대해 총규모 1000억 달러까지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한 것은 선진국과 조화를 이룬 조치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정부 통제력 상실 딜레마 빠져
IMF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Oct. 2008’)에서 정부가 환율을 지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간섭한 국가로 한국과 인도를 지목하면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경기침체 전망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간접적으로 한국정부의 대응능력을 꼬집은 것이다
무디스 역시 13일 ‘한국에서 커지는 은행 스트레스’를 통해 “지금 투자가들은 극도로 예민해 정부가 금융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내놓는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주 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발언하자 은행주가 폭락한 것처럼 실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혼란을 잠재우고 경기를 부양하려 하지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4.3%에서 0.8%포인트나 낮춘 3.5%로 하향 조정했다.
경상수지적자는 올해 GDP의 1.3%, 내년 0.7%에 달하고 실질GDP성장은 올해 4.1% 내년 3.5%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7월 하반기 3.9% 성장률 봤는데 지금 봐서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밝은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머징마켓 특히 아시아국가들은 올 초 경기가 하락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요감소와 아시아 시장의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경기가 하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 IMF “연기금 역할 확대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충고
IMF는 우리 정부의 은행들에 대한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총재는 성명서를 통해 "IMF는 한국 정부가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겪은 금융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칸 총재는 "특히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대책은 한국의 정책이 선진국들의 위기 대책과 근접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지역 달러 조달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적인 구제 노력에 한국이 동참한 데 환영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까지 빠진 상황서 보다 근본적인 돌파구는 정부가 아닌 연금, 보험회사, 뮤추얼펀드 등 기관투자자에서 찾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마켓에서 기관투자자는 2000년 이래 140% 성장했다.
자산가격이 상승했고, 각국의 연금시스템이 성장해서다. 특히 중산층들이 저축보다는 펀드에 가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뮤추얼펀드시장도 성장했다.
그래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자산규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IMF의 지적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이 정부의 규제로 인한 높은 국채비중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IMF는 “한국의 경우 외국자본 유출을 대신해 기관투자자들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