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과 함께 금융정책 기조를 완화로 전환해야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안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를 차지했다.
뉴스핌은 지난달 30일 국내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와 채권애널리스트 10명을 대상으로 1) 최근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야하는가 2)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하는가, 한다면 언제쯤 할 것으로 보는가 등을 주제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가한 경제전문가 10명 중 9명이 유동성 공급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달러화와 원화 유동성을 공급해야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처방이다.
아울러 금융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감세 등 재정정책에 금융정책까지 동원해서 침체로 빠져드는 경기를, 특히 내수를 부양해야한다는 얘기다.
또 10명 중 8명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기'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2명은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은 후 금리인하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이달 또는 11월 등 이를수록 좋다는 응답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11~12월 예상이 1명이었다. 올해 안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해야한다는 의견이 5명으로 설문참가자의 절반이었다. 내년 1/4분기 중 인하를 예상한 답변은 3명이었다.
◆ "시장 직접개입보다 스왑시장에서 은행에 공급"
달러가 수요에 비해 부족해 환율이 급등하는 만큼 정책당국이 달러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는 유동성이 불안한 상황이 나타나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를 지니고 있다"며 "적절하고 확실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제안이다.
하지만 외환보유고가 국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인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 보다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 중앙은행들과 공조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전민규 한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외환보유액 실탄을 아껴야하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직접개입을 자제하고 통화스왑시장에서 은행들에서 달러공급을 해주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해외 중앙은행과의 스왑계약을 통해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수 동양종금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일본 중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등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외에도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설 소비 등을 진작함으로써 수출이 꺾일 때 내수로 버티게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성권 굿모닝신한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금리인하와 재정지출이 있는데 건설, 소비,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이므로 소비나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글로벌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수가 살아있어야 버틸 수 있고, 차별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감세 등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 완화정책까지 가세한 부양책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 "인플레 압력 있어도 금리인하 필요하다"
한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먼저 외환시장이 안정된 후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한다는 것.
이성권 굿모닝신한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환율 급등에 따라 물가 상승압력이 재발하고 동시에 경기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쪽 요인들이 상쇄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환율이 안도할 수 있는 범위로 내려올 때 그때 금리정책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며 "환율이 1200선을 넘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수 동양종금 이코노미스트는 "이머징 마켓 쪽은 이미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 있다”며 “국내는 환율 급등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 수입물가 상승을 제거해주는 역할은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주옥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고 금리인하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우려하는 부문이 있지만 국내의 경우 그같은 현상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