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R&D 투자확대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첫 예산안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예산·기금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 부쳐 심의·의결하고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7.2% 증가한 209.2조원이고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포함할 시에는 올해와 비교해 4.8% 증가한 수치다.

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할 것"이라며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R&D 분야에서 당초 예산보다 10.8% 늘어난 12.3조원을 지출키로 해 전체분야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다. R&D 재정투자를 정부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2년에는 16.6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GDP대비 5%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10월초 국회에 제출되는 세액공제 등 세제개편 등을 통해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초·원천 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고 연구비 관리제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투자(SOC)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내년에 총 21.1조원이 투자되는 SOC의 경우 민간 선투자, 토지은행(Land Bank) 등 신규제도 활용 및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에 나선다. 이에 대한 투자는 지난 5년간의 평균증가율인 2.5%에 비해 대폭 확대된 7.9% 증가율로 설정됐다.

향후 5년간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SOC·산단용지를 비축한다. 전철망, 간선급행버스(BRT)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구축해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안도 적극 추진한다.

SOC투자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의 창업을 지원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잡 트레이닝(Job-Training)을 강화해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여성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지원이 확대에도 정부는 적극 지원에 나선다.

성장동력 창출에 지출과 비교해 복지지출 증가율의 경우는 전체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긴 했으나 지출 증가율이 올해 10.2%에서 내년 9.0%로 낮아졌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등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확충을 뒷밤침하면서 저소득층과 서민생활 안정 요소를 적극 반영해 최저생계비 4.8% 인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총 73.7조원이 지출된다. 복지체계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

이밖에 정부는 교육분야에 8.8%, 국방 7.5%, 환경 5.6%,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5.0%, 공공질서 안전 4.4%, 농림수산식품 4.1%, 일반공공행정 3.5%, 문화 체육 관광 3.4% 등에 올해의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금액을 투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