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된 모든 지적에 대해 “문제없다”라고 일축하며 “경제팀이 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이명박 대통령은 KBS 1TV로 생중계된 에서 환율, 물가불안의 책임이 있다며 사태논란까지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강 장관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총리도 행정, 경제 등 많이 해 봤다. 경제팀은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시행착오 있었지만 경제팀이 잘해나갈 것"
역대 정권의 경제 장관들이 1년도 못 채우고 바뀐 예를 들며 “신뢰를 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강 장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보냈다.
하지만 현 경제팀의 시행착오는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경제 환경 악화에 새 정부가 순조롭게 잘 적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9월 위기설이나 제2의 IMF 위기설 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위기라고 자주 언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IMF라는 경제파탄은 전혀 없다. 그때랑 전혀 다르다. 오늘 내일 양일간 단기부채 70억불을 팔고 외국인이 떠난다.(9월 위기설관련) 외환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하는 데, 그러나 전혀 위기가 없다. 외국의 경제기구들도 실제로 그렇게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어렵지만 위기는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금융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은 보수적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금융 기관에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건전한 구조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금융으로 인해서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는 말 있는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굉장히 문제 되지 않나, 그러나 한국은 주택 금융에 대한 위기는 없다고 본다. 미국, 일본에서 문제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융자가 100% 시세대로 융자를 해 줬다. 그러나 한국은 50%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서민 위한 정책이 많다. 서민 세율 감세, 금융 소외자 이자 탕감책도 있고. 그러나 원금은 꼭 갚게 하고 고리채 쓴 사람은 정식 금융으로 바꿔서, 이자 문제로 대출 받아서 협박 받는 고리채 융자 받은 사람에게는 1500만원 이하에는 정상적인 대출로 바꿔주고 있다. 서민들이 어려운 문제는 생활공감 정책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다.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된 정책은 하나씩 풀고 있다."고 밝혔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감세는 포퓰리즘 아니다. 장기적으로 투자 유발한다. 경기 활성화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경쟁적으로 감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세금이 많이 올랐다. 작년에 14조원 세금 더 걷었다. 낮춰주는 게 맞다.”고 했다.
감세 효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율 낮춰주고 예산 10% 절감하고 장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기업투자하는 심리적 효과는 내년부터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없고 규제를 없앤 것 밖에 없다"며 "대기업의 규제를 없애면 대기업이 잘되고 이는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의 감세 등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 R&D도 투자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중소기업 위주 정책을 하고 있다고 봐줬으면 하고 대기업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만 했다"고 말했다.
공기업 통합 등 선진화 추진 상황에 대해 "1년에 공기업에는 23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기업에 대해 매년 투자하는 것은 국민들 서비스 잘해주고 가격 낮추자는 기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 선진화는 경영개선, 유사한 권한 통폐합, 민간이 운영했을 때 나은 것은 민영화로 가는 것"이라며 "어느 기업 어떻게 할지는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예산절감과 국민들 서비스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스공사 석유 공사도 민영화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CEO를 선임해 나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9일 이명박 대통령은 KBS 1TV로 생중계된 에서 환율, 물가불안의 책임이 있다며 사태논란까지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강 장관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총리도 행정, 경제 등 많이 해 봤다. 경제팀은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시행착오 있었지만 경제팀이 잘해나갈 것"
역대 정권의 경제 장관들이 1년도 못 채우고 바뀐 예를 들며 “신뢰를 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강 장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보냈다.
하지만 현 경제팀의 시행착오는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경제 환경 악화에 새 정부가 순조롭게 잘 적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9월 위기설이나 제2의 IMF 위기설 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위기라고 자주 언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IMF라는 경제파탄은 전혀 없다. 그때랑 전혀 다르다. 오늘 내일 양일간 단기부채 70억불을 팔고 외국인이 떠난다.(9월 위기설관련) 외환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하는 데, 그러나 전혀 위기가 없다. 외국의 경제기구들도 실제로 그렇게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어렵지만 위기는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금융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은 보수적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금융 기관에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건전한 구조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금융으로 인해서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는 말 있는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굉장히 문제 되지 않나, 그러나 한국은 주택 금융에 대한 위기는 없다고 본다. 미국, 일본에서 문제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융자가 100% 시세대로 융자를 해 줬다. 그러나 한국은 50%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서민 위한 정책이 많다. 서민 세율 감세, 금융 소외자 이자 탕감책도 있고. 그러나 원금은 꼭 갚게 하고 고리채 쓴 사람은 정식 금융으로 바꿔서, 이자 문제로 대출 받아서 협박 받는 고리채 융자 받은 사람에게는 1500만원 이하에는 정상적인 대출로 바꿔주고 있다. 서민들이 어려운 문제는 생활공감 정책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다.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된 정책은 하나씩 풀고 있다."고 밝혔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감세는 포퓰리즘 아니다. 장기적으로 투자 유발한다. 경기 활성화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경쟁적으로 감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세금이 많이 올랐다. 작년에 14조원 세금 더 걷었다. 낮춰주는 게 맞다.”고 했다.
감세 효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율 낮춰주고 예산 10% 절감하고 장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기업투자하는 심리적 효과는 내년부터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없고 규제를 없앤 것 밖에 없다"며 "대기업의 규제를 없애면 대기업이 잘되고 이는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의 감세 등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 R&D도 투자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중소기업 위주 정책을 하고 있다고 봐줬으면 하고 대기업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만 했다"고 말했다.
공기업 통합 등 선진화 추진 상황에 대해 "1년에 공기업에는 23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기업에 대해 매년 투자하는 것은 국민들 서비스 잘해주고 가격 낮추자는 기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 선진화는 경영개선, 유사한 권한 통폐합, 민간이 운영했을 때 나은 것은 민영화로 가는 것"이라며 "어느 기업 어떻게 할지는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예산절감과 국민들 서비스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스공사 석유 공사도 민영화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CEO를 선임해 나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