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력제고 규제완화 교육품질 높여야

2005년 이후 누적적자가 625억 달러 규모에 이르러 상품수지 대부분을 까먹은 것으로 나타난 서비스수지 적자에 대한 다각적 극복대책을 한은이 내놨다.

지난 2000년 이후 총 40여회의 걸친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에도 악화만 되자, 최근 서비스수지 개선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 서비스수지 적자 원인 뭔가

한국은행은 18일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을 통해 “2005년 이후 서비스수지누적 적자의 70%를 여행부문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던 것으로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과도한 해외여행 선호 등이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한은은 “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지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높은 부동산가격 등으로 국내서비스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 및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고도 성장 등으로 시장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해외서비스 다(多)소비형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교육문제로 대표되는 국민의식수준의 향상과 사회인프라의 괴리 및 외국유학의 높은 기대수익 등으로 해외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도 한은이 꼽은 요인이다.

◆ 대안은…

한은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기술력제고. “국내산업의 고도화와 이를 통한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서”라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전액면제, 과학기술 각 분야에 정부주도 연구기관의 대폭 확충을 통한 사회진출 기반 마련 등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특단의 파격적 조치 등이 한은이 내놓은 방안들이다.

다음은 규제완화로, 한은은 “규제완화 및 기업들의 경영관리비용부담 축소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과 높은 민간교육비 부담이 해외유학ㆍ연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는 만큼 “교육만족도의 획기적 제고와 공교육의 공적부담률 제고 및 사교육비 경감을 주요 정책목표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영어 숙련도도 제고할 것을 지적했다.

아일랜드, 인도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필수로 하는 서비스 부문에서 FDI 유치 및 대외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영어 숙련도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국가 차원의 한류마케팅 활성화, 한ㆍ중ㆍ일 합작 관광패키지 상품 구성 및 공동 마케팅 등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