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용승계 등에서도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22일 재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관련 당정 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민영화 방안을 각부처별로 준비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8월말 경에는 구체적인 개별 민영화 기업이 알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민영화와 관련해 각 주무부처 논의는 정부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될 것이며 8월 중순부터는 여론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의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논란이 있는 민영화 기업의 경우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며 "한국노총 등과도 사전에 대화를 했고 민영화 부분도 향후에 발전적인 논의과정을 거치자고 했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와 관련해 고용승계 원칙도 분명히 했다.
장영철 국장은 "기본적으로 통폐합의 경우도 고용승계를 보장해주고 고용을 안정화하겠다는 기본원칙은 확고히 할 계획이다"며 "강제해고 조치는 없고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인력조정의 경우 2단계로 확대된다고 할 수 있고 선진화 부분에서 민영화 기능조정 통폐합 되는 것인데 곧 착수할 것이다"며 "민영화나 통폐합 뒤 경영효율화, 인력구조 등 추진할 것이고 이는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고도 했다.
장 국장은 또한 한전자회사 통폐합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고 현정부내에서 전기부분 민영화도 하지 않겠다는 재정부의 입장도 대변했다.
그는 "전기 자회사 매각 부분은 참여정부때까지 지속됐는데 전기는 민영화 대상 제외라고 이미 밝혀서 현정부 내에서 전기부분 민영화 안한다"며 "전기가스 자회사 부분은 대상 범위를 좀더 압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 답변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수익이나 공익 두가지 모두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는 바로 민영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성이 강해 공기업을 존치해야 하는 경우 경영효율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공기업을 민영화한 뒤에도 경영에 대한 통제장치는 정부가 계속 갖고 있도록 하겠다"면서 민영화로 인해 정부 지분을 100%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