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안정'으로 선회하면서 금융분야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회사의 대출 확대 및 외형자산 경쟁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단키로 했으며, 가계 및 기업 등 민간부문 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증가에 대해 명시적인 관리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시중유동성이 과도해 물가안정에 저해된다는 한은의 입장을 수용, 정부 차원에서 시중유동성 관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16개 부처 공동 명의로 발표한 《경제안정 종합대책-200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물가안정 노력을 최우선적인 정책 순위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명확히 밝혀, 성장 일변도의 ‘MB노믹스’가 쇠고기 정국을 넘어 2기로 접어들면서 ‘경제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내주게 됐다.
정권 초기 6%대 성장을 추진하려는 ‘시기적 의욕’을 보였으나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급등 등 대외 환경의 악화와 정책적 지연이나 ‘쇠고기 파동’에 따른 사회적 불확실성으로 4%대 후반의 성장밖에 하지 못할 것이기 점을 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해 국내 경기와 물가 동향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과도한 시중유동성에 대한 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간 대출확대, 외형자산 경쟁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에 대해 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정책의 초점을 분명히 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과도한 M&A 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도 신용정보나 리스크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DTI나 LTV 등 상환능력의 여신심사와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융회사간 무분별한 자산확대 경쟁을 막기 위해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디고 밝혔다.
환율 역시 성장률 둔화나 경상수지 적자 등 실물경제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면섣, 급변동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의 경우는 감세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낮춰 가되, 감세에 따른 재정 축소 등을 감안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물가 안정면에서 수요 유발을 억제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가 하강하는데도 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빚어져 수요쪽에서 물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룡 국장은 “건전한 대출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중기대출도 원활하게 공급돼야 한다”면서도 “금융기관간 외형성장을 위한 대출이나 가계 대출의 경우 상환능력 초과 등에 대한 건전성에 대해 금융감독 차원에서 접근해 유동성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국장은 “지준율 인상이나 기준금리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중앙은행이 고유한 권한 하에 결정될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일은 일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시중유동성에 대해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