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대비 15% 증가한 30조7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총 세수입 중 1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 1대당 연간 부담한 세금도 18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했다.

이에 자동차업계는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을 인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1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정부가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가 30조7000억원"이라며 "이는 2006년 26조8000억원에 비해 약 4조원, 15%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지난해 국가 총세수의 15.5%를 차지했다.

협회에 따르면 세수 증가의 주요인은 ▲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 유류 관련세금의 인상 ▲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전년대비 5.5%) ▲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33% → 50%) 등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리터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올렸으며, 주행세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5%에서 32.5%로 인상했다.

협회는 또 세수 증가액 중 대부분을 '운행단계세금'이 차지해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세부담이 과중됐다고 지적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등 '취득단계세금'은 지난해 6조3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20.3%, 자동차세 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은 2조9000억원으로 9.6%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유류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세금'은 21조5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70.1%나 차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취득 및 보유단계 세금은 일부 세목의 세율 인하 등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운행단계세금은 유류관련세금의 인상 등으로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연간 부담한 세금은 187만1000원으로, 2006년의 168만5000원보다 11.0% 증가했다. 취득단계에서 38만1000원(전년대비 5.5% 증가), 보유단계에서 18만원(전년대비 1.7% 증가), 운행단계에서 131만원(전년대비 14.2% 증가)을 각각 부담했다.

자동차협회는 "자동차 관련세금 비중이 15.5%나 돼 여전히 국가 조세수입 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관련세금의 대폭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