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규제를 완화해 시장활력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면서도 5개 독과점 중점감시업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21세기대구경제포럼 세미나'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 도덕성, 윤리성과 함께 법규범 준수기반 확립과 패자(敗者)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효과적 갈등관리가 요망된다"면서 "공정위는 시장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경쟁촉진 및 사후 감시·규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석유, 이동통신,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감시업종을 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시정조치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높이려 대기업과의 상생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뒤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채택을 확산시키겠다"고 소개했다.
또한 반대로 "부당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 등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6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21세기대구경제포럼 세미나'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 도덕성, 윤리성과 함께 법규범 준수기반 확립과 패자(敗者)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효과적 갈등관리가 요망된다"면서 "공정위는 시장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경쟁촉진 및 사후 감시·규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석유, 이동통신,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감시업종을 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시정조치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높이려 대기업과의 상생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뒤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채택을 확산시키겠다"고 소개했다.
또한 반대로 "부당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 등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6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