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채권금리는 정부의 단기외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5.46%로 전일보다 0.15%포인트나 급등했다. 스왑시장은 베이시스가 크게 확대됐다. 1년만기 스왑베이시스는 -247bp로 전일보다 무려 60bp가 확대됐다.

채권금리가 크게 오르고 스왑베이시스가 대폭 확대된 건 작년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20일 오전 7시7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단기외채를 줄이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고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스왑베이시스가 크게 확대되면서 스왑시장이 사실상 마비됐고 이는 채권금리 폭등으로 이어졌었다.

이런 악몽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스왑시장은 CRS(통화스왑) 고정금리 리시브가 자취를 감추면서 CRS레이트가 급락했다.

문제는 거래가 없이 스왑베이시스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손절을 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는 거래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들이 손절에 나설 경우 본격적으로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외채 규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순채무 국가 전환이 임박해 있는 만큼 여러가지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단기외채 규제는 작년에도 있었다. 은행들로 하여금 10일마다 외화차입 현황을 보고하게 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지점 거래 손비인정한도 축소, 외화대출 규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 부작용은 작지 않았다.

기대했던 것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이미 개방돼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에게 단기외채를 규제해도 규제를 받지 않는 역외 외국인의 자금이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효과가 미미했다.

단기외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가 크게 늘고 있는 게 한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해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헤지하지 위한 것이다. 수출네고자금이 결제되면 선물환 매도 포지션은 사라지게 된다. IMF직전처럼 단기외채를 끌어들여 장기로 운용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이유는 국제유가 급등 때문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자본수지로 메우든지 외화차입으로 메워야 한다. 그 부족분이 메워지지 않으면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진다.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단기외채 급증의 이유가 과거와 달라졌다. 상황이 변한 만큼 단기외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처방이 달라져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그렇지 못했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스타일은 그대로인 것 같다. 되레 더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작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섣부른 단기외채 규제는 효과는 내지 못하고 부작용만 키운다. 시장의 왜곡이 일어나면 역외의 외국인에게 절호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國富를 유출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

오늘 채권시장은 기획재정부의 단기외채에 대한 입장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장세가 될 것 같다.

스왑시장에서 손절이 나타나면서 베이시스가 더 확대될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