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분야별 지출한도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는 모든 국무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방향 및 재원배분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라며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운용 방향 수립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 선진인류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과 추진전략 ▲ 2008~2012년 나라 살림살이 규모 수지 및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 예산효율 10% 제고 방안 ▲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10여개 재정관련 주요 이슈 등이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가 지난 정부와는 달리 ‘재원배분회의’ 가 아닌 ‘재정전략회의’ 로 변경됐음을 강조했다.
이는 종전의 ‘국무위원 재정배분회의’가 재원배분의 문제에 중점을 뒀던 것에 비해, 앞으로는 재원배분 뿐 아니라 재정운용의 전략에 대해 보다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세출, 조세제도, 집행관리 등 재정의 전과정에 걸쳐 논의가 된다는 점이 종전과 달라진 점이다.
아울러 올해 회의는 재정효율 10% 향상분야에 대해서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토의가 되도록 했다고 재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를 토대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고 4월말 2009년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6월말 각 부처는 재정부에 2009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고 9월까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에 대해 재정부와 협의 보완해 2009년 정부예산안 및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결과는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