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뜨거운 감자가 한국은행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펀더멘털과 금융시장 상황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동결해야할 요인과 내려야 할 요인이 팽팽히 맞서있다.

(이 기사는 25일 오전 7시41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경기가 작년 4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은 금리를 내려야 하는 요인이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건 금리를 내리지 말아야 하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기준금리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정부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법적으로는 독립성을 가지도록 돼 있지만 금통위원들의 상당수를 정부가 사실상 임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새로 임명된 3명의 금통위원들은 친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금리인하 요구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가 4분기를 고비로 1분기부터 꺾이고 있고 내수가 위축되고 있는 건 금리인하에 나서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금융시장 상황은 금리인하 필요성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000원선에 육박해 물가에 상승압력을 주고 있고 수출채산성을 회복시켜주고 있다. 주가는 1800수준으로 회복되고 집값은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상처를 입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차츰 회복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은 곧 중단될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의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3.82%로 전일보다 0.09%포인트가 상승했다. 국채수익률이 단기저점을 찍은 듯한 모습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달말 열리는 FOMC에서 단기금리를 내리더라도 마지막이 될 것이란 생각으로 채권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것도 채권시장에 부담이다. 190억달러의 5년만기 국채입찰이 지난 2003년이후 가장 약했던 것은 이런 시장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타이밍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시장이 회복되는 데 실물지표 둔화만 보고 내릴 경우 뒷북인하라는 비난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제적 통화정책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타이밍을 놓쳐 뒷북을 친 경우가 종종 있었다.

5월 금통위는 이래저래 한국은행의 통찰력과 독립성을 테스트하는 시험대가 될 것 같다.

오늘 채권시장은 미국의 금리상승이 다소 부담을 주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아침 발표하는 1분기 GDP 속보치에 대한 평가에 따라 등락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GDP는 3월 광공업생산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동기대비로는 베이스 효과에 의해 괜찮은 편이지만 전분기보다는 둔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8-4.97%, 국채선물 6월물은 108.20-108.5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